"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정부책임"..."정부, 더이상 기업과 국회 핑계 말아라"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생산권리 보장하라"

"정부,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과정 정부 책임 상세히 밝혀라"

"정부, 임신중지 건강보험 전면 적용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연대체 ‘모임넷(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은 28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중지가 권리로서 보장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언할 예정이다.

모임넷은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3년8개월, 2021년 1월 1일부터 입법시한 만료에 따라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지 만 2년이 돼 가지만 유산유도제 사태서 보듯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임신중지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당수의 당사자들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실태를 폭로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날 건강과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은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추진돼야 한다"며 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유산유도제의 조속한 도입, 성재생산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보장을 강력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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