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약 지정 촉구 위해 전국 1578명 진정서 식약처에 제출 예정
이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약 지정을 촉구 기자회견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유산유도제의 도입 및 필수약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보내준 1578명의 진정서를 모아 26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모임넷은 이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약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했다.

이번 진정서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약의 국가필수약 지정 및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 등 이미 95개 국가들이 십수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한국에서도 공적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임넷은 "시민들이 유산유도제 접근을 요구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0년전에도, 20년전에도, 그리고 불과 7년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지금이다. 현대약품이 英제약사를 통해 수입하는 '미프지미소' 허가 신청을 결국 자진철회하면서 유산유도제 사용을 기약하기 힘든 현재, 다시 유산유도제의 안전한 사용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명분을 제시했다.

모임넷은 1578명의 시민들과 함께 식약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적으로 보장하라는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를 국가필수약 목록으로 지정핼 줄 것"을 촉구하고 "95개 국가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시민들이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게 공적 도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식약처는 1578명의 시민들이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며 마련하게 된 이번 민원을 신속하게 수용해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접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모임넷은 "이번 진정서에 담긴 요구는 이미 2020년 12월 31일 식약처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라며 "우리는 식약처가 벌이는 더이상의 태업을 괄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임넷은 "앞으로도 유산유도제 도입뿐만 아니라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성재생산 건강서비스 보장을 포함한, 모두가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성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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