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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급여비 가산 장기요양기관 2100곳에 올 모니터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2100개소로, 이 중 전년도에 최초로 가산 받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된다.

정기 모니터링 결과 가산기준에 미흡한 경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11월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2022년에는 1,918개 가산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60개소에 대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년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89.6%인 1만7614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단은 금년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안내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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