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 학생들에 대한 불법 사찰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못박고 '경위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야당의원의 질타에 "그런거 없다"고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서동용 더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계 집회를 앞두고 교육부와 경찰에서 대학에 직접 전화해서 학생들이 참석했는지를 파악했으며 교육부와 경찰이 대학을 압박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현 정권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현 정권은 급기야 학생들까지 뒤지고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어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내용 알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부는 국민 신문고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대학에 연락한 거다. 저는 그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몰랐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어찌됐던 이를 교육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저는 받지 않았다. 이거는 통상적인 민원 절차였다"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실장이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런 게 말이 되느냐"면서 "신문에 그런 게 보도가 됐다. 그 내용 알고 있느냐, 그래서 교육부와 경찰에다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압박하자 김 실장은 "그런거 없다"고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서 의원은 "그런 거 없느냐, 언론에 이렇게 보도돼도 해당 부처에 이걸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도 안 하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김 실장은 "그래서 우리 담당 쪽에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대학에 연락해서 통상적인 민원 확인 절차였다고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다 설명을 했다"고 전하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학생을 사찰을 하겠느냐"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교육부하고 경찰이 학교에다 전화해서 간호법 거부권에 항의하며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전부 점검을 했다. 이거 사찰 아니냐"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또 "앞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집회가 있었다. 그 집회 때는 파악하지 않았고 그런데 거부권에 반대하는 항의집회에 대해서만 전부 파악을 했다. 그리고 교육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경찰도 따로 했다. 이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거듭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안 했다"고 즉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그러면 각자 교육부 따로 경찰 따로 알아서 기어서 움직여준 거냐, 지금 그렇게 봐도 되느냐"고 몰아붙였다.

김 실장은 "하나하나 다 경찰과 교육이 조사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수많은 애들을 어떻게 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이들(학생)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다 물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가 보도됐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김 실장은 "아니요, 받아봤더니 국민 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 확인 차원에서 대학에 해봤던거, 그걸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도 다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개인신문고에 민원이 올라온 게 5월 9일이고 조사는 한참 뒤에 5월 17일, 18일에 이루어졌다. 5월 19일 규탄 집회가 결정이 된 게 5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16일에 결정된 집회에 대해서 5월 6일, 9일 올라왔던 민원을 갖고 갑자기 조사를 한 것"이라며 "아무리 봐도 1개 기관이라면 모르겠는데 경찰도 따로 하고 교육부도 따로 했다.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었으면...."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거는 제가 뭐 거짓말을 하겠느냐, 저도 지금 신문에 난 거 하고 우리 담당 쪽에서 체크한 자료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교육부에 이런 걸 지시하고 할 정도면 저한테 보고가 돼야죠. 그런데 그런 일 없었다"며 "이를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지만 우리가 했다고 추정할 그런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신문고에 떠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역공을 폈다.

김 실장은 "그러면 제가 딱 끊어서, 모르는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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