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만 의사 일동은 3일 오후2시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여의도환승센터 근처)에서 진행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끝낼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는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천명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의사 2천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의사 수 증원 없이도 이미 건보 재정은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건보 누적 준비금 23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의료 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 우리 젊은이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추진의 전제조건인 필수의료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미명 하에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으나 정책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에 절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며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의대정원 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비상대책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면서 엄중 경고했다.

이어 "비대위는 모든 회원과 함께 투쟁에 참여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것이 선배 의사로서 후배 의사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임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조용한 의료 체계에 던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이란 큰 파장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