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과 대화 중"..."'의대증원 1년 연기', '증원규모 축소하라'는 전제조건은 수용못해"

"군의관 공보의 2단계 투입, 아직 의사 결정되지 않았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정부는 의료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일 브리핑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오는 18일 의대 임상 교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여러 조치나 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확답을 줄수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의료법에 해당하는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복지부서 연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전원 사직서 제출시 정부가 대응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조정관은 의대 교수와 대화와 관련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12일 어제도 만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대화 중이며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을 연기를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하는 전제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게 아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재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조정관은 '의사 증원 1년 후 결정' 및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의대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협의체 구성은 이미 정부가 의료계에 대표성을 갖춘 대화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점을 2주 전에 요청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의료계 내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고 기존에 있던 대학교수 협의체도 있지만 어느쪽이 더 대표성 있는지에 조금 논란이 있는 듯하지만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견을 주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 조정관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후 현 수준의 의료체계를 유지할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게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지금도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상급 병원들이 교수님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비상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들이 빠진다면 당연히 현재 상태 유지할 수가 없다. 불을 보듯 뻔한 그런 경우이며 교수들이 사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초래된다"며 "그래서 그러한 환자를 등지고 그렇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엊그저께 서울의대에서 발표도 중증 응급 기능은 유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리고 '2천 명 규모에 대한 논의 없이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다. 모든 논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증원에 대한 것도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도 확고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서로 이해 공감의 부분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한다"며 "그런 기대를 하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지혜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박 조정관은 '만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벌어질 최악의 상황에 대한 책임론과 보건의료정책실 인사 방향과 관련해 "임상 교수 집단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리고 전제를 깔아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선 모든 책임은 장. 차관이 책임을 진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국·실장급 인사 조치하는 것은 가정적인 얘기여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겠다"며 "보건정책실은 현재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인사 요인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특정 자리 질문을 주셨는데, 확인해 드리기가 곤란하다. 인사는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조정관은 전공의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 여부에 대해 "전공의 비공식 접촉은 엊그제 장관께서 만난 부분을 12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추가 접촉은 아직은 없다"며 "사전 통지가 나간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 숫자에 변동이 없이 쭉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말씀을 안 드렸고 어제 통계는 전날 통계보다는 이탈 전공의 수가 약간 줄었는데, 그걸 복귀로 볼 수도 있다는 리포트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명확하다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핫라인을 통한 상담이 들어온 건수와 관련 "어제 전화를 한 220여 건 이상 받았다. 이중에 공식적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은 2건. 나머지는 단순 질의도 있었고 방해성 그런 것도 있었고 욕설도 있었다고 한다"면서 자제를 요청하고 "애로사항을 겪는 동료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곳이니까 전화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길" 거듭 주문헸다.

다만 "접수된 2건 내용을 공개할지의 여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비공개할 생각"임을 밝혔다.

박 조정관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추가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처음에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하기 전부터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투입할 계획이었고 2단계 투입은 약 200여 명의 리스트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1단계처럼 가급적이면 해당 기관에 즉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관 출신들을 우선 배치하는 점, 지역에서 빠져나왔을 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 등 두 가지를 기준으로 리스트업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단계는 언제 투입할 것인가는 아직 의사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금 더 비상진료 체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조정관은 "현재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 역량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로 4주째가 접어들고 있다. 때문에 수술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 환자들과 가족들이 매우 불안하고 또 애타고 계신다"며 "속히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를 지키는 의사의 직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면서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그리고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두려움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신 전공의들께는 정식 개통한 상담 및 신고센터를 활용을 해서 문제들을 상의하시고 현장을 돌아 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했다.

또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 제가 현장에서 뵀던 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다. 이러한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필요한 지원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오늘은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전문의 중심병원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앞으로 설명드릴 각종 성과 제도의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