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각 바꾸려면 이에 합당한 객관·과학적 근거 가져와야 될것"
"전공의들 현장 복귀" 거듭 호소..."의료 개혁 구체화 위한 논의의 장에 속히 동참" 주문
조규홍 복지부장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공수처의 고발장 접수에 대해 "사법 절차에 맞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별한 입장은 없어"

"가급적 6600병상 분원 설립 형태로 진행되지 않게 지도해 나가겠다"
19일 중대본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19일 복지부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가 2천 명을 전제한 대화 조건한 깐 적이 없다.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정부의 생각을 바꾸려면 이에 합당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그리고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바로 복귀해 주길" 거듭 호소하고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료 개혁을 구체화하는 논의의 장에 속히 동참해 주길" 주문했다.

박 조정관은 '정부가 의료계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지만 전제조건에 연 2천 명 증원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전면 백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규모에 대해 논의할 의향은 있는지'와 관련 "정부는 의제를 제안하지 않고 그 어떤 의제에 대해서 논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2천 명을 전제조건으로 깐 적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뒤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이라며 "그런 믿음을 바꾸려면 설득할 만큼의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도 같은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가 '2천 명은 논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가 있는데 2천 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정부의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지 한 달이 됐다. 정부가 그간 많은 대화 노력 진행했지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다. 의료계 내서 좀 더 자유롭게 건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그래야 지금처럼 일사불란한 불법 행위가 없어질 거라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해 주길"거듭 요청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바로 복귀해 주길" 거듭 주문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 개혁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함께 만들어 가자. 함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의 요청을 담아 의료 개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바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그런 논의의 장에 속히 동참해 주길" 호소했다.

이어 박 조정관은 '정부가 대학별 증원이 반영된 정원을 곧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언제 발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오후가 되면 좀 더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오후에 좀 추가 상황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심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학별 정원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느냐'는 질의와 관련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결정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천 명도 추가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지방의대가 교수 채용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인 가운데 각 임상 교수의 확보계획'에 대해 "이는 정부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각 병원별로 몇 년도에 얼마만큼 늘릴지는 아직 구체화가 안 돼 있다. 이게 구체화되고 학교별 단위까지로 배분이 되면 해당 학교에서 접수하게 될 것이며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나 앞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써의 육성 비전을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현재 교수가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 상황을 전제로 앞으로 바뀔 국립대의 모습, 앞으로 강화될 투자를 전제로 한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조정관은 '예정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558명으로 늘리게 되면 올해 유급되는 학생들까지 합쳐져 내년 의대 1학년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 "대책은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자꾸 유급이 전제가 되고 전공의가 안 돌아오고 교수들이 현장을 떠날 거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관되게 학생들 유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며 "전공의가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교수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떠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없는지'에 대해 "저희가 안일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떠난 다음에 그 대책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최대한 대화해서 그러한 일이 실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25일까지 군의관과 공보의 25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내용과 군의관 차출자를 100명으로 늘리려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과 관련 "내용은 맞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서 추후 결정이 되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의협 간부 2명에 대해 면허 정지 최종 통보가 있었는데 전공의들 가운데 면허 정지 최종 통보를 받은 경우는 아직 없는지 곧 이뤄지는지'에 대해 "전공의에게는 아직 통보된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금 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해 권한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공수처의 고발장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접수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와 관련 "고발을 했으면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될 테고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단답했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관련 "아직 동맹 휴학에 대해 허가된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가 않다"며 "학생들도 복귀를 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정부, 학교 당국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 해보겠다"고 전했다.

'예정대로 수도권 6600개 병상 규모의 분원이 설립되고 병원을 나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진 충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 "수도권의 분원 설립 6600병상은 각 병원에서 계획 전부 모아 놓은 것인데, 진행 정도는 매우 다르다. 작년 7월 병상 종합대책에서 서울.수도권의 본원 설치에 대해 기존의 허가보다 좀 더 절차를 강화해서 추가적인 좀 규율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고 6600병상이 다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들여다 보면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 것들이 많다. 해당 병원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 분원 설립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정책 방침을 보면 레지던트 3급 연차인 2·3·4년 차는 1년 차 당시 책정받은 정원 중 결원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충원하고 충원 해당 연도에 레지던트 1년 차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현재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 말까지 전공의, 전임의의 공백이 예상되는데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의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 "전공의가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공백을 만들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몇 명 정도로 추계하고 계실지' 여부에 대해 "아직은 제가 숫자를 보고 받지 못했는데,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미 제대하고 갈 병원들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때문에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분들을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지금 현장의 건의였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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