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서 의료계 비롯한 각 전문가 참여 논의 주문도
"민생 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 열것"
"복귀 의료진과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 논의해 나가겠다"
윤 대통령, 19일 제1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지역 필수 의료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갈뜻을 밝혔다.

특히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간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그래서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전했다.

또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 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고령화 대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 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의료개혁 패키지의 핵심 사안"임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의 필수 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 R&D 투자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지금까지 현장 민생 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어제 서울아산병원에서 어린이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 소아산부인과 의사, 간호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고위험 산모와 중증 소아 환자들을 챙기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됐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료진도 이분들과 같이 환자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길 주문했다.

그러면서 "선배, 후배, 동료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신다.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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