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검토에 대해서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던 공약은 대통령 공약이다”며 “그런데 장관이 이 공약을 안 지켰다고 물러난다(?) 장관 공약이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박 사무총장은 “그래서 이번 사태는 집권 세력이 거짓 복지 공약으로 그야말로 유권자 표심을 농란한 복지문란사태라고 규정한다”면서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속으로는 민생을 외면하는 지금 정권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피해자 구제책 마련과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를 고민 안 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무능이다. 불과 10개월 전에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다. 이것을 못 지키겠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무책임의 무능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
[데일리메디팜 제휴사 /복지뉴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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