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제 개선-시군구 행정처분 규정 준수 유도해야
이목희 의원, "금속·동물 검출되도 시정 명령에 그쳐"질타

식약처가 인증하는 해썹(HACCP) 지정품목에서 이물질이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다. 2008년 이물질 검출로 행정처분 된 업체는 17곳이었으나, 2012년은 53곳으로 2008년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27개 업체의 HACCP 지정품목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 현재(2013년 6월말기준) HACCP 지정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만3502곳 중 2255곳 3723품목이다.

해썹 인증제도가 부실함 문제는 2008년부터 이물질이 2회 이상 검출된 업체가 31개 업체이나, 이들 업체 중 해썹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단 한 업체도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HACCP 지정품목에서 검출되는 이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HACCP 지정품목을 2008년 475건(442곳)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3723건(2255곳)으로 2008년 대비 약 9배 정도 늘렸고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2020년까지 전체 가공식품의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식약처는 HACCP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자랑하며, HACCP 지정 식품은 안전하게 믿고 선택할 수 있다는 TV 광고(광고비용: 매년 5억이상)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이물질 검출이 2회 이상인 업체가 무려 31개이나, 이들 업체들이 여전히 해썹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처 고시)등 해썹 인증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롯데제과 크런키, 오리온 포카칩, 해태 바밤바 등 같은 품목에서 2회 이상 이물질이 검출됐지만, 매번 시정명령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이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결과는 평균 92%가 시정명령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 행정처분 일반기준 4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있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아니면 가중처벌이 되지 않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23] 행정처분 일반기준 5에 따르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이물질 검출이 같은 품목에서 같은 이물질이 검출이 되어야만 위반 누적횟수에 포함됨.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는 첫째 행정처분 절차 진행 기간이 아니더라도 반복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가중처벌 해야한다"며 "같은 품목에 다른 이물질이 검출되어도 위반 위반누적횟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선을 통해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해 처분한 시군구의 규정위반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해당 관할기관(시군구)은 금속?동물 등의 이물질 검출 시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나, 2010년 이후 19개 업체의 품목에서 금속·동물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정명령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해 시군구가 처분한 결과를 파악, 시군구가 규정에 맞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재권고 조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지정하고 실적내기 단속 및 불량식품 퇴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이물종류	처분일자	조치결과
1	농민식품제2공장	우뭇가사리묵	금속	2010.9.28	시정명령
2	대상에프앤에프	맛김치 등	금속	2010.5.3	품목제조정지
3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포카칩오리지널	금속	2010.4.29	시정명령
4	이화종합식품영농조합법인	실속형맛김치	금속	2010.7.8	시정명령
5	(주)롯데삼강 천안공장	보석바	금속	2010.8.30	시정명령

○ 2010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이물종류	처분일자	조치결과
1	평화식품	냉면	금속	2011.1.28.	시정명령
2	㈜삼립식품	소프트카스테라	금속	2011.4.27.	시정명령
3	국제제과㈜	알뜰상품디저트과일맛종합캔디	금속	2011.4.21.	시정명령
4	부산가덕도식품	튀김생성어묵	금속	2011.2.18.	시정명령

○ 2011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이물종류	처분일자	조치결과
1	동일식품제1공장	막김치	동물	2012.07.12	시정명령
2	대상에프앤에프㈜ 횡성공장	종가집 오래오래맛있는 맛김치(1.6kg)	동물	2012.03.12	시정명령
3	세광식품㈜ 제2공장	해뜰찬포기김치	동물	2012.01.31	시정명령
4	㈜정우식품	막김치(군납)	동물	2012.08.16	시정명령
5	대한민국상이군경회식품사업소경남공장	배추김치	동물	2012.06.27	시정명령
6	가나다푸드시스템㈜	배추김치	동물	2012.10.29	시정명령
7	삼육식품	연세두유 고소한 아몬드&잣두유	동물	2012.09.24	시정명령
8	주식회사 비락지엔비	자연예찬양배추위	동물	2012.07.12	시정명령

○ 2012년

연번	업체명	제품명	이물종류	처분일자	조치결과
1	㈜ 탑슬	제육볶음정식 볶음김치김밥등	비닐, 금속조각	2013-01-09, 2013-01-23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7일
2	㈜평창후레쉬푸드	후레쉬 김치만두	금속	2013. 2, 7	품목제조정지 7일

○ 2013년 6월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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