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력개발원 65.8%-보건산업진흥원 63.2%-보육진흥원 59%
김미희 의원, "복지부, 해답 이번 정기국회안에 제출해야"

보건복지부 18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미희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8개 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65.8%), 한국보건산업진흥원(63.2%), 한국장애인개발원(57.8%), 한국사회복지협의회(46.6%), 한국증진재단(37.5%) 등 무려 10개기관이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고용율 또한 의무고용률 기준치인 3%를 하회하는 기관이 대한적십자사 2.8%, 국립중앙의료원 2.8%, 노인인력개발원 2.9% 등 11개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3명인 비정규직인원이 2012년 225명 올해 8월말 기준 94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증가한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급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수급자근로능력평가업무 에 대한 국고보조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상담원 등의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보건복지부 산하 양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것과는 대조된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해소를 강요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비율과 장애인의무고용율 각각의 평균치와 기준치 모두를 충족하는 기관은 3개기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기관 평균치에 부족하거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용부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주로 기관의 상담업무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후 해고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제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무기계약전환을 단 이틀 앞두고 상담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해 지금도 소속 노동자들이 300일 동안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고용과 노동복지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 정규직전환을 통한 고용행태의 과감한 전환없이는 비정규직 비율이 줄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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