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이행 '세살배기 고집부리듯'
양승조 의원, 12일 최고위원 회의서“최소한의 노력 보여줘야"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의원이 12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승조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70%안을 수용하고, 어르신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지 말자고 수정제안 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르신들을 차별하고, 미래세대를 차별하는 정부안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 최고의원은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10일까지는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칠레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보낸 것을 보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의지도 없고, 7월에 지급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했다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국민과 국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기초연금 7월 지급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A값의 5%를 10%로 변경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박근혜후보가 어르신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던지, 아니면 민주당 (안)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고집쟁이 ‘세 살배기’어린애처럼 정부(안)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