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면 환자는 치료가 아닌 수익대상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성형미용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관광호텔에 의원까지 개설하는 것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과 의료 관련 회사들이 서로 손잡아 영리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 자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를 그 병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영리 자회사로부터 비싼 의료기기라도 들여온다면 그 비용을 다 뽑아내기 위해 과잉진료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단체는 "정부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 병원의 수익성을 높이고 경영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영리기업이 자선회사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자선독지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나친 의료상업화'가 가장 큰 문제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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