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고소득자 체납방지 및 징수 강화 필요"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의 건간보험료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의원(대구 달성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약사, 변호사, 연예인, 전문운동가 등 전문직종 종사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대비 2013년 체납이 크게 증가했다.

체납 건수로는 2012년 체납건수 193건에서 2013년 423건으로 2배 이상(230건) 증가했고 체납액으로는 2012년 5억6600만원에서 2013년 10억 95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에도 이같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 체납액이 13억8700만원까지 증가했다.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도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큰 직종은 연예인이었으며 그 뒤를 전문 운동가가 따르고 있다.

연예인의 2012년 건강보험료 체납건수는 67건, 체납액 2억1200만원이었으며 2013년 크게 증가, 체납건수는 18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체납액 역시 4억5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 전문직종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었다.

2014년에도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여 7억여원에 달하고 있고 전문운동가의 체납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직종 종사사는 대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의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예인과 전문운동가의 2014년 건강보험료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전체 전문직 종사자 체납의 약7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종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많은 전문직종 종사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자의 체납방지 및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