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도난분실 최근 4년간 34건, 5403정
프로포폴 도난분실 최근 4년간 35건, 1779회 분
마약류 인터넷 거래, 최근 4년간 800건 적발, 3년 새 14배↑
김제식 의원,"유관기관간 합동점검 보다 강력하게 실시해야"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최근 4년간 △34건에 △5403정이 도난 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의 도난분실도 △35건, △1779명 분에 달했다. ‘졸피뎀’의 경우 도난분실 사고는 △2011년 8건에서 △2012년, △2013년은 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4년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다. 한편 ‘사고량’은 달랐다.

△2011년 사고량은 1374정에서 △2012년 395정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은 2177.5정으로 2년 새 5.5배 증가했다. 또 △2014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1456.5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사고건수’는 △2011년 6건, △2012년 17건, △2013년 6건, △2014년 상반기 6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량’은 △2011년 85회 분에서 △2012년 351회분으로 4배(4.13)증가하더니, △2013년에는 73회분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에만 1690회 분이 도난분실 돼 2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결과는 상반기에만 발생한 사고 집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수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졸피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분실도 상당했다. 최근 4년간 97건이 발생했는데, 년도별로는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2014년 6월 기준 17건이 었다. 이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난은 각각 11건, 23건, 18건, 10건 순으로 총 62건에 달했다.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이 적발됐다.

△2011년 28건에서 △2012년 106건 △2013년 411건으로 3년새 14.6배 증가했고, △2014년의 경우 6월 기준 284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방통위에 차단을 요청한 것이 584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것이 173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 72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과 인터넷 유통이 상당한 가운데 정부의 단속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적발실적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

식약처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합동단속은 △2011년 1040곳, △2012년에는 622곳, △2013년에는 145곳을 단속하였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했고, 그 결과는 저조한 적발 결과로 이어졌다. △2011년부터 153건, 129건, 28건 순으로 총 310건이 단속에 적발됐는데 이는 단속 횟수가 줄어들어듦에 따라 마약류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제식 의원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단속 적발 사례
-▶2014년 서울의 A의원은 마약 관리대장과 실재고량이 차이를 보여 불법사용이 의심되며, 관리대장 허위기재, 폐기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서울의 B산부인과, C외과, D성형외과의 경우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입해 단속에 적발됐다.
-▶2013년 대구의 E의원의 경우 마약류관리대장 미보존, 일부미기재, 허위기재 및 관리대장과 실재고량의 차이를 보여 단속에 적발됐다.
-▶2012년 충남의 F약국과 경남의 G약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해 단속에 적발됐고, 부산의 H의원과 서울의 I성형외과는 잔여마약류를 임의로 폐기해 단속에 적발됐는데 실제 어느 곳에 사용됐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2011년 서울의 J내과는 프로포폴 저장시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지 않고 보관해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강원의 K약국은 동관코데농정, 코데날정 등 한외마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관리약사가 임의로 사용해 단속에 적발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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