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유아 12개월 조제분유·기저귀 지원사업 '후퇴'
최동익 의원, 저소득층 지원 '중복사업' 예산삭감 질책
18일 국회 복지위 세종시 복지부 국정감사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올 1월 발표하려다 전격 취소됐던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 최종 공개시점과 새누리당 대선공약이던 저소득층가구 12개월 영유아의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당초안이 후퇴한 점에 대해 야당의원의 강력한 질책이 이어졌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3만원 낸다고하면 월소득 얼마인지 아느냐, 월소득 100만원일때 내는 액수"라면서 "이들중에 재산이 10억이상인 수가 8883명이 있고 100억원인 경우도 17명이 되는데, 17명중에는 소득이 최하이라서 23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았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치 않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 내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부과체계개편이라고 해서 1월달에 하냐 마냐 하면서 정부가 연내 부과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면서 "언제까지 하겠느냐"고 정 장관을 다그쳤다.

최 의원은 "정부는 올해까지 하겠다고 하고 발표를 했다. 언제까지 하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정 장관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하겠지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보고..." 최 의원은 "시뮬레이션은 이미 끝났다고" 하자 정 장관은 "문제가 발견돼서..정확한 날짜를 얘기하긴 좀..."

최 의원은 "어떤 문제가 있어 6개월 연기하겠다. 명확하게 답을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어떻게 정부를 믿갰느냐"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1일 정부가 중복 예산이라고 보고 3조원가량 예산을 삭감하겠다 했는데, 강원도에서 건강보험료 월1만원이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월1만원 보험료 지역가입자 월소득이 얼마인지 아느냐"며 "월 17만원이다.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건보료 체납세대가 12만7천세대가 존재한다"면서 "건보료 체납자들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의료급여와 중복이 된다. 이게 어떻게 중복사업이 되느냐"고 따졌다.

▶3곳에 연구용역 의뢰...결론은 기초생활수급자에개만 지급
또 "경기 안산시의 경우 기초연금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 중에 85세이상된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기초연금수당과 중복사업이냐"면서 "전남 장흥에서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 장애인 가구에 월 난방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압박했다.

최 의원은 "항목조정이라든지, 중복지원이라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이 아닌데도 중복사업이라고 뭉뚱그려서 지원 못하게 하는데 제대로 심사하고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중복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그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 대선공약이었죠. 저소득층가구 12개월 영아 2세에게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지급하겠다는 얘기 알고 있느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2013년8월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맡겼었는데, 연구용역비를 3600만원 지급했다. 2014년1월에는 KDI에다 연구비로 9800만원, 2014년 12월에는 육아정보연구소에다 4700만원을 연구비로 지급했다"면서 "결론은 사업대상을 처음에는 최저생계비에 150%를 책정했다가 8월에는 최저생계비에 120%, 최저생계비이하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기초수급자들에게만 주겠다고 나온 것"이라고 공약이 空約이 됐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더욱 재미있는 것은 기저귀와 저세분유 가격문제인데 결국 정부가 줄여서 책정했다. 대통령 공약을 갖고..."

정 장관은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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