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정상화 안된채 혈세 낭비시 누가 책임질 것이냐"
복지부가 주도-진흥원 투자 병원수출 민관합작기업 KMH공기업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진흥원, 적십자사, 결핵협회 등 국정감사

복건복지부가 주도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투자한 의료수출 전문회사 KMH의 성과가 불분명함에도 '묻지마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 곳에 참여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선 특혜까지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감사에서 의료수출 전문회사인 KMH투자회사와 관련해서 성과없는 회사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병원 수출 전문 기관 설립 육성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밑빠진 독에 불붓기식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과 KMH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선 "성과없는 회사에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국정감사후 많은 언론을 통해 제시돼 왔다"며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 기사인 '의료수출 정책실패로 공기업 1곳 더 는다', '민관합작 기업 KMH 표류 2년, 정부가 민간지분 연내 전량 매입'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복지부가 주도하고 진흥원이 투자한 병원수출 민관합작기업 KMH실적이 나오지 않다보니 아예 공기업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참고로 지금은 주식가치 하락으로 진흥원은 2억5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정기택 원장은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진흥원은 수익모델없이 KMH에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기업화 되는 경우에 G2G 협상을 통해서 외국정부가 발표하는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면서 "원장은 KMH공기업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KMH자체가 정부에서는 G2G 협력을 확대해서 민간기관의 취약한 개발역량을 보충하려고 만들었고 중동지역에서 시작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다만 중동사업 진행이 잘 안됨에 따라 KMH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경영 정상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고 진흥원에서는 이를 공공기관화하는 것을 원점부터 재점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그럼 공기업화 하기로 한 결정은 잘된 결정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보다 현 공공기업화 돼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이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공공기관화 해서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저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더 혈세가 낭비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 원장은 "KMH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한다든지 브라드 뱅크를 통해 다양한 사업제안을 추진하고 있고 오만의 경우 건강보험의 연구사업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정상화를 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시 '정 前원장이 KMH에 대해 묻지마 투자 결과 진흥원 경영진에서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했다"며 "정 前원장이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돌연 사퇴를 했는데 진흥원 경영진이 지금까지 KMH투자실패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졌다고 보느냐"고 견해를 재차 물었다.

이 원장은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진흥원이 대주주로 있기때문에 사업 정상화에 대해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혈세를 투입하고도 정상화되지 않고 더 많은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복지부 감사 결과,'선정절차, 사업운영 투명성 불신 초래'
이 원장은 "본래의 목적사업이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수출 성과가 있도록 경영정상화하는 방안은 최대한 노력...,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경영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이 원장은 "경영정상화를 할수 있게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KMH참여 의료기관의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중동센터 특별감사에서 UAE 군총사령부와 양해각서 체결사항 이행 이유비가 지적된 것을 아느냐"며 "주된 요지가 진흥원과 UAE 군총사령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양해각서를 2013년4월12일 체결하면서 환자송출 대상 의료기관 4곳을 명시했는데, 1년후인 2014년 5월30일에 7곳의 의료기관을 신규송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양해각서에 명시된 공식절차 없이 참여 동의서에 최소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고 KMH지분 참여했던 보바스병원, 대전선병원을 포함시켰다. 명백한 특혜로 볼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할수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가 진흥원에 대해 선정절차, 사업운영 투명성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이 복지부 감사 결과 내용이다. 진흥원이 왜 양해각서에 명시된 공식절차나 정식 공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시비가 일수 있는 병원을 환자송출대상 의료기관애 포함시켰는지, 해명해달라"고 압박했다.
이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UAE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무관이 7개 병원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다보니 저희가 정식으로 수정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일부 게을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현재 UAE 측에 MOU를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정이 될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UAE지역 무관이 자기들로 볼때는 심의를 할때 16곳을 실사를 해서 자기들이 지정을 했고 저희는 MOU명단에 포함돼 있기 바랐지만 MOU나 자기들의 의사와 똑같은 효력을 갔고 있기때문에 MOU란 공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협의과정에 듣었던 것 같다. 다만 공식화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지적이 됐고 보완을 하려 노력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두병원만 포함된게 아니고 12개 병원이 포함됐는데 16곳을 실사를 해서 그중 12곳을 선정하고 아마 두병원은 중동사업 등 해외의료수출사업을 하고 있다보니 포함된 것이지, 저희가 명단을 제시했다는 지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다만 "MOU절차를 공식화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본다며 UAE 측 무관의 말만 믿고서 진행을 안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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