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시 시험오류 용어 '대형사고'로 고쳐 보고하라' 발끈
최근 3년 시험오류로 871명 불합격자 배출 '대형사고 아니냐'
문제지 제본 오류 책임 국장 2월 감봉-견책 '근무중' 질타
1일 국회 복지위 국시원, 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

최근 3년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험문제지·제본 및 채점 오류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 책임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고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는 등 개선여지가 보이지 않자 여당의원의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업무보고와 관련 "시험오류에 있어 오류의 정의가 뭐나, 영어로 뭘로 번역되느냐"며 "미스테이크, 에러 즉 실수, 착오 그냥 가치판단만 있는 것이지 결과는 안된 것"이라면서 "이는 사고다. 대형사고"라고 포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2012년~2014년 국시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를 나열해 달라 주문했더니 이 기간 대형사건만 5건이 있었는데 2013년에 3건, 12월에 1건, 2014년 12월 1건"이라며 "이 5건의 사건으로 추가 불합격자가 871명이 나왔다. 그리고 합격 안된줄 안 사람이 78명이 발생했다면 대형사고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의원은 "이걸보고 애러, 실수, 착오 이렇게 표현할수 있느냐, 앞으로 업무보고할때 시험오류 쓰지 마라"면서 "시험사고다. 사고도 제가 봐준 것이다. 대형사고라고 언급했는데 '사고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고 정의한다"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험생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 수험생들에겐 불행한 일"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리고 "사고는 사람에게 해를 입혔거나 말썽을 일으킨 나쁜일, 사고가 맞다. 시험오류가 아니다"면서 "실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돼겠느냐, 실수와 다른사람에 피해를 준 사고와는 엄연히 다른 것죠. 앞으로 시험오류라고 하지 말고 시험 대형사고"라고 명칭을 써야 한다고 다그쳤다.

문 의원은 언급한 시험오류가 생긴게 3단계로 출제, 시험장에서의 문제, 채점오류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우선 "출제는 각 학교의 교수들이 채점을 매겼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오탈자, 오자도 있었다"며 "답이 여러개인 경우도 다행히 78명에 모두 정답처리해서 구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시험장의 짝·홀수문제 즉 앞뒷장으로 인쇄돼서 짝수만 풀어야 될 사람이 짝홀수가 겹쳤고 그런식으로 인쇄되고 제본됐다"고 꼬집었다.

▶문 "수험생 상대 행정소송서 이겼다고 자랑하면 복지부 상 주나"
또 "시험장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20~30분 우왕좌왕하고 하나는 교체해서 끝났고 하나는 5분의 시간을 줬는데, 100문제 중 60문제만 마킹을 했고 40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한 수험생이)문제지에 표시한 것이라도 다시 보게 해달라했다가 수용이 안된 수험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행정소송에서 5분이면 충분하다. 국시원의 주장이 잘한 일이냐, 인쇄오류를 발견한 즉시 방송으로 안내를 했고 추가 시간 5분이면 충분하다며 행정소송에서 이겼다고 자랑으로 보냈다"며 "문제지 짝·홀수 제본이 잘못해서 생겼으면, 40문제 마킹하는데 3분 걸린다. 3분의 배려로 한사람의 일생을 살릴수 있는 것을 못하고 행정소송까지 벌어지게 한후 국시원에서 이겼다고 자랑하면 복지부에서 상을 주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문 의원은 "시험을 엄정하게 치르돼 시험기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에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걸 자랑이라고 보냈느냐, 앞으로 국시원의 시험오류라 하지말고 시험사고라고 표현하라. 출제상의 문제, 시험장에서의 문제, 채점상의 문젠데, 시험장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배려해야 하지 않느냐, 5분에 1~2분 더 못주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또한 "채점오류가 이닌 채점도 공부한 과목하고 실제 시험본 과목이 다르더라, 배점기준도 30점이 커트라인인데 20점으로 변경해서 866명을 붙였다가 떨어뜨리는 등 하루사이에 사람 인생을 왔다갔다 만든 대형사고를 치고도 오류라고 표현하는 뻔뻔함, 개선이 돼겠느냐"며 "3단계 사고라고 다 고쳐라. 문제지와 제본 오류는 1월에 있었고 12월에도 있었다"면서 "2년사이 문제를 일으킨 국장은 3번다 2개월 감봉, 견책 1개월 받고 그 자리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문 의원은 "전과 1, 1, 3범이 다르다. 견책에서 2개월 감봉이면 굉장히 강한 징계인줄 알고 달라고 했더니 확인후 가장 약한 단계이더라"며 "견책 감봉 정직 파면 중 가장 약한단계이고 수험장에서 올가 발생했으면 수험생들에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것도 안돼 행정소송까지 가게 하고 이겼다고 자랑하면 상 주냐"고 흥분을 가라앉치지 못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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