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상 고작 4병상 '화순전남대병원'-음압시설 없는 곳'강원대병원'
국립대병원 격리병상 1.2% 303병상-음압병상 0.9% 26병상에 '불과'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립대학교 및 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에 메르스 등 감염병을 차단할수 있는 음압병상 등 격리병상 보유가 최하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음압병상이 태부족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음압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할도록 돼 있고 권역별응급의료센터에 응압격리병상 및 일반 격리병상 설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의 입법예고를 하는 등 격리병상과 응압시설에 대한 설치가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음압병상 설치 비용이 많이들고 병상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안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11곳,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8곳을 갖는 대학병원은 지역을 거점으로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이라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안 의원은 "국립대병원도 민관의료기관처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격리병상 현황에 따르면 전체 1만3605개 허가 병상중 격리병상은 1.2%인 303병상, 특히 음압시설을 갖춘 0.9%인 26병상에 불과하다"면서 "이중 일반병상을 유사시 격리병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 수는 더 적어지게 된다"며 "병원별 격리병상 보유 편차도 커, 격리병상이 4병상밖에 없는 '화순전남대병원', 음압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은 곳은 '강원대병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서울대병원은 1782병상을 갖춰 국립대병원 14곳 중 가장 많은 병상을 갖추고 있지만 격리병상은 고작 0.8% 14개를 보유하고 있어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며 "읍압병상도 6개로 0.3%수준인데 이유가 뭐냐"고 다그쳤다.

안 의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만일 제주도 있는 환자가 도심병원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의 음압시설은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14개 대학병원 중에 25개의 음압 격리병상을 보유한 전남대병원과 최근 음압격리병상 26개를 갖춘 부산대병원이 좋은 사례라고 참고하라"고 제안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이번 메르스 사테에서 봤듯이 결국은 메르스 환자의 치료 거점역할을 하는 곳은 국립대병원이다. 그래서 음압병상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해 평소에는 사용이 안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병원에 여러 부담이 될수 있다고 본다. 차제에 거점 국립대병원, 소재 병원을 포함해서 국가 지정 음압병동이 확충되길 건의를 하고 있다"면서 "만일 환자가 생겼을때 여러 병원으로 분산해 치료하기보단 몇몇 병원에 모아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고 치료 효과가 높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입증됐다"며 "그런쪽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오병희 병원장 "외과계 수가 원가 80%수준 건보수가책정 문제"
이어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지원율이 연속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2015년 레지던트 지원 미달학과가 유일하게 '일반외과'로, 97%, 지난해에는 75%였다. 이러다가 앞으로 10~15년 흐르면 위급한 환자 수술 의사들을 수입해야 되는 웃지못할 사태가 발생될지 모른다"며 "2008년 복지위 간사 당시 흉부외과에 기술료를 100%, 일반외과 50%를 인상하는 등 유례가 없는 조치를 했다"면서 "전공의가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외과의 경우 비전이 없다보니, 당시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일부 수당을 지적했고, 흉부외과 일반외과 전공의에 수당을 인상하고 외국연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외국사례 등을 참고로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오 병원장은 "지금 미달된 사태가 전공의 수련후 비전에 대해 언급했는데, 외과계열의 수가가 원가의 80%밖에 되지 않는 의료보험수가책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는 지원인력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의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의원 지적대로 국립대병원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공통적으로 제안해 준 의견을 다루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대수 부산대병원장도 "지금의 진료수가가 낮기때문에 연 200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130억 진료외 수입에서 메워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피과의 레지던트를 구하기 위해 치선을 다해서 병원장이 직접 나서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며 "특히 외과와 산부인과 정원을 지난해에 채웠고 앞서 병원장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의료수가를 조정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