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임금피크제 도입은 했느냐"고 따져물어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해소와 관련 "임금피크제는 도입을 못했고 현재 노조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지난 5월 20일간 파업을 했는데, 정부 방만 경영 정상화 이후 도입의 문제점,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냐", "임금피크제는 도입을 했느냐"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병원장은 "지난 5월달 20일 파업은 정부에서 주도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와 관련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데 따른 노조와 갈등때문에 벌어진 파업이 있었다"며 "그후 60여 차례 협상을 통해서 무사히 합의하고 마무리가 됐다"고 응수했다.

앞서 유 의원은 "국립대병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부문 즉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유로 국립대 공공의료사업의 축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전체예산 중 공공의료사업 예산비율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4.7%, 경북대병원 0.7%, 경상대병원 0.1%, 부산대병원 0.2%, 서울대병원 0.2%, 전남대병원 0.2%, 전북대병원 0.2%, 제주대병원 2.1%, 충남대병원 1.6%, 충북대병원 1.6%, 강릉원주대치과병원 0.7%, 부산대치과병원 0.1%, 서울대치과병원 1.1% 등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병원장들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립대병원 설치법 제1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해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런데 공공의료사업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부산대병원의 경우 업무보고에서 여러 사업을 언급했는데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개선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외에 공공의료사업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저희 병원은 일단 예산부터 2012년 대비 70%이상 증가됐다"며 "특히 이 가운데 노숙인 쪽방 의료안전망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을 위한 고독사 방지대책, 노숙인들을 위한 이동목욕차 사업 등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을 상대로 "국립대병원 설립 목적에 맞게끔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공공의료사업에 치중해 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바람도 제시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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