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는 11월 7일 코엑스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생명윤리 관련 6개 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에서‘생명윤리’와 ‘안전’에 대한 종합적 공론의 장을 열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공동학술대회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년 회고를 통해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쟁점과 그 이후의 변화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정리하고, 박은정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현재 우리 사회 생명윤리의 단면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생명윤리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안에 관해 발표함으로써 우리 사회 생명윤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6개 유관 학회가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쟁점을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나누어 발표하고 논의하는 장을 갖는다.

‘출생’ 세션은 대리모 제도 및 원치 않는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법적 문제와 출생 시 유전자조작의 의학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한다.

‘삶’ 세션은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와 의료윤리에서의 향상(enhancement)과 의료?과학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향상에 대한 신경윤리학적 향상, 장애와 의료 기술의 관계, 수술로봇에 대한 윤리적 쟁점을 다룬다.

‘죽음’ 세션은 죽음과 관련된 한국 법제의 변천과 한국의 연명치료중단 관련된 기술 거버넌스를 고찰하고, 좋은 죽음이라는 소주제 아래 좋은 죽음을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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