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 온 의료기관 90곳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조사 등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곳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과거에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항목에 선정됐다.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병?의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비만 치료 및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비급여 수술 및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항목에 선정됐다.

특히 지난 10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하여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75.8%의 기관에서 부당 적발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진료비 청구는 매년 증가하여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고 있어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조사항목으로 선정됐다.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혈액투석 의료기관은 1100여곳이고, 혈액투석 관련 신장질환이 의료급여 상병 당 많은 비중의 진료비를 차지하며 현지조사시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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