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정 단장 "'(가칭)세계보건의료구매통합기구' 출범할수도"
"10여년만에 달성한 韓UHC체계 세계가 궁금해 해"
8일 심평원 국제협력단, '보편성 건강보험(UHC) 국제행사' 브리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국제협력단장은 "14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그동안 거론돼 왔던 (가칭)세계보건의료구매통합기구 출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주도한다기보단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멘트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만일 이런 세계적 보건의료통합기구 출범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글로벌 보건의료구매자 리더그룹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강희정 국제협력단장은 지난 8일 서초동 서울지사서 가진 'UHC' 행사 추진 브리핑에서 '선진 보건의료 질관리에 목말라하는 개도국의 의견을 통합 조율하는 통합된 세계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현재 UN산하 200여개 국가 중 80여개국이 건강보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12년만에 건강보장 85%를 달성한 것에 이들 국가들이 부러움을 사고 있다"면서 "이번 국제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들여다 보러 오는 것이 가장 큰 아이템"이라고 UHC 개최 배경을 밝혔다.

때문에 "이번 국제행사에서는 유럽 등 건강보장 선험국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 UHC달성을 위해 노력중인 국가들이 함께 선험국의 경험과 제도 운영 노하우를 국가간 공유하고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의료비용 증가 등 고민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지출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심평원의 ICT시스템을 통한 진료비 관리기능이 국제사회의 의료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편적 건강보장 체계의 리더 역할론에 기대감를 보였다.
그렇게 되면 "이미 한국에서는 WHO나 UN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고 인프라도 미비한 국가 입장에선 UHC국제행사를 개최한 한국처럼 환상적인 나라는 없다고 여길수 밖에 없다"며 "대화와 정보 공유를 원하는 국가들에 대해 역할을 강화해 지속적인 프랫폼 역할도 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더 많이 공유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 양기관의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강 단장은 "이런 우수 건강보험체계를 간접 경험을 위해 여러 국가 관계자들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고 어떻게 자격·등록·관리하는지, 실사 지식 등 실패와 성공담 전반에 대해서, 심평원에선 진료비용의 청구이후 효율적인 관리 등 양분돼 있는 보건의료의 수준, 국민 건강의 질 향상, 선진 의료수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실제 현장 시찰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주요 프로그램에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재정과 형평성 제고, 진료비 지불제도와 지출관리(총액제, DRG) 등 발제를 통해 어떤 지불제도가 재정 확보가 도움이 되고, 제도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보장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국에 맞는 건강보장 제도를 배워가지 않겠느냐"고 다양한 국제회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유럽 등도 질관리가 화두인데 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환자들의 경험도 측정이 중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병원를 평가하고 그것의 질을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성과와 사망율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법 도입에 정보 제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단장은 "이미 유럽에서는 보상체계를 통일시켜 보상방법에 대한 협력을 해 나가면서 자국민들이 불편없이 진료 받을수 있게 한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심평원의 청구데이터와 건보공단 방대한 데이터를 엮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발제 골자를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희동 부장은 "가장 짧은 기간인 10여년 만에 가장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의 롤 모델"이라며 "이 성공적인 경험을 개도국들이 UHC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의무가 있어 이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UNF, Wdrld Bank 등 국제기구의 목표는 인류공용인데 핵심이 가난 극복이며 그 일환이 건강형평"이라며 "이를 위해선 UHC 도입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 문제를 해결치 못하면 인류공영이란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제 초청연자들이 이런 흐름의 주제로 발제에 나설 것"이라고 세션별 주제도 공개했다.

한편 이번 UHC국제행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 주최하고 복지부, WHO, 월드뱅크, 록펠러재단이 후원한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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