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송수가 시범적용, 상급병원 환자 회송 활성화
협력병원간 회송절차-방법 구축...의뢰.회송 건보수가 시범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5일 '제1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 및 학회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체는 앞서 작년 12월29일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열린다.

협의체 참석 예정자는 위원장으로 전병율 차의과대 대외협력팀장을 비롯 정부에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공급자에선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내과의사회 조현호, 대한병원협회 이혜란씨가, 학회에는 대한의학회 이진석, 예방의학회 이원철씨, 관계기관에선 건강보험공단 이상인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성원씨, 수요자에선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보건의료산업노조 이주호, 동아일보 유근형씨, 전문가 연구기관에선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인제대학교 이기효,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등 18명이다.

이날 참석한 예정인 정진엽 장관은“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과제중 하나"라며 "협의체 논의에 있어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의견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중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수가 시범적용을 통해 진료 의뢰를 내실화하고 상급병원 환자 회송이 활성화되게 하는 것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협력병원 간의 체계적인 의뢰와 회송 절차·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의뢰 및 회송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간 진료기록.검사정보 등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통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헬스맵(Health Map)을 통해 의료이용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의료취약지를 선정.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참석할 민간 위원들은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해 지역 병의원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완화, 1차의료 기능 강화,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기관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진엽 장관은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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