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 지속적으로 개선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16개 시범지정시설 대상 시범사업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 사업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방역 조치를 강화(전자출입명부 도입)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6월 1일(월)부터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앱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3170명의 출입 기록이 전자적으로 수집됐으며(6월 7일 0시 현재), 시범지정시설로 지정된 16개 시설 외에 287곳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ㆍ참여해 2881명의 출입 기록이 추가로 수집됐다.

시범 사업 중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➊전자출입명부의 이용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해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홍보영상,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6월 8일(월)과 9일(화)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➋시범 사업 기간 중, 일부 고령층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네이버(NAVER) 외에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➌아울러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에 적용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본 사업 도입 후에도 6월 30일(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상의 조치사항을 반영해 6월 10일(수)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업을 개시하고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안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하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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