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내국인 34.5%, 외국인 51.4%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안 해
일선 지자체 “모든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토로
인재근 의원 “입국 후 검사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막는 유일한 방법이자 최후의 보루...빠르게 개선 대책 마련해야”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의 검사 결과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종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해나갈 것.”- 2022. 7. 11.,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중 일부 발췌

# “(입국 후 검사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2022. 8. 29.,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 중 일부 발췌

#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격리를 권고하는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된 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22. 8. 31., 임숙영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중 일부 발췌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입국자 방역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3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됐다. 현재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단은 입국 후 1일 이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PCR 검사(이하, 입국 후 검사)가 유일하다. 질병관리청은 7월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했고 입국 후 검사 결과를 자율적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이후 약 한 달간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율은 6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95만4289명 중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한 사람은 57만8936명에 그쳤다. 내국인의 34.5%, 외국인의 51.4%가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하, 입국 후 검사 결과 미등록자)이 실제로 PCR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파악하려면 입국 명단과 일일이 대조해서 추적해야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9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대응센터, 보건소 담당자와 함께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관리방안 논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연락처가 부정확한 비율이 높다’, ‘양성 시 격리 조치를 우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입국자가 입력한 주소와 입국자가 실제 검사한 의료기관의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는 등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상 입국 후 검사 결과 미등록자의 대다수가 국가 방역망 밖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이다.

인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1,500만명의 사람들이 해외에서 입국했고, 이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5만3,000명이 넘는다. 입국 후 검사 지침을 어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해외입국자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자 최후의 보루인 입국 후 검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이다. 만약 신종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빠르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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