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 등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이런 내용의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社, 의료기기社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美유사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 불린다.

이는 '약사법'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③(생략)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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