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제 도입후 유예...대형의료기관 인센티브 독식만
박은수 의원,위키리크스 기록 공개...'외자사, 국내 시장 잠식하려'의혹도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감(사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 문제,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2조 매출 손실 등 제약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논란이 여론의 촛점의 대상이 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안전사고 발생 1만건, 사망자 35명 등 어린이 보육시설 현장의 문제점 등 국감 앞두고 자료를 받아봤다”면서 “부상자 내용에 따르면 주로 통학버스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에 문제에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후관리 예방 대책은 없는지,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보상보다 재정 지원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현행 아동복지법 어린용품 시설 관리 추진방향을 제시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 특수성 감안, 아동복지법을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아동복지법이 흩어져 있다”며 현 상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어린 아동용품 안전제정법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이 새로 시행중인데 안산서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의 빈곤 대물림을 차단 위한 사업이 효율성 내용에 있어 차상위계층에 핵심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확한 내용 파악하고 주어진 여건 및 환경 제대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감 끝나도 이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에는 ‘저장방법’, ‘부작용’ 등 있고 주로 ‘식후 30분 복용해라’는 내용인데 복약지도후 지도료로 약 720원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재정서 지출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따져물었다.

임 장관은 “복약지도 대가로 지불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칙론만 언급했다.

▶손 의원, '시장형 실거가제 유예' 질타...임 장관, "약가인하 충격 덜기 위함"

박 의원은 “신약가제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제약사업 선진화방안으로 R&D 투자 등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경쟁력 약화로 인한 고용불안이 있지 않은지” 묻고 “구조조정 문제로 인한 도매업계 등 약업계 일자리가 5만개 감소된다.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하길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제약업계 일자리 감소 문제 등으로 작은 기업이 어려워지는데 약업계와 대화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손숙미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제를 유예 한 이유‘에 대해 장관에게 따졌다.

임 장관(사진 왼쪽▶)은 “약가인하 시행후 충격이 한꺼번에 온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1년간 유예했다. 제도 보완을 하고 인센티브가 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겠다”고 대답했다.

손 의원은 “약가인하로 2조1천억이 손실, 국민은 약값인하 도움을 받겠지만 신약개발에 차질 빚을 염려가 있고 2조 손실에 비해, R&D지원 규모는 어떤지.” 되물었다.

임 장관은 “혁신 제약사 선정후 1조600억 원을 5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약업계와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시장형실거래제 도입으로 대형의료기관이 인센티브를 독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책임자에 대해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약가일괄인하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려 한다는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최근 위키리크스에서 주한 미 대사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싸웠다. 다국적사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한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쪽도 있다”고 공개하고 “이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 붕괴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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