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험지부, 15일 성명서 발표...反공단 수장 임명-강력 대처

공석중인 건보공단 이사장직 공모자를 추려내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드세다.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서류전형에서 이사장 공모자 7명 중 3명을 추려 이를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노조 지부)는 이와관련 15일 성명서를 통해 “임추위가 추려낸 3명 가운데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김종대 씨가 공단 수장으로 올 그 어떤 자격도, 명분도 없음을 누차 밝힌 바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지부는 “그는 복지든 청와대든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곳마다 통합공단을 막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지금도 건보공단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1989년3월9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료보험통합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는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통합 시 봉급자 보험료 2～3배 인상’란 날조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3월24일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얘기다.

여야 만장일치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의 단초를 제고했고 건보공단이 통합되기전 조합시절에 수백 명을 특채로 입사시킨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고 노조 지부측은 비판했다.

▶김씨 행적, 현재 공단과 정면 배치..이익 해치는 결과 초래

노조 지부는 “이런 이를 통합공단 이사장으로 공모한 것도 후안무치한 일이지만, 그를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킨 임추위가 정상적인 검증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의 공세를 폈다.

2000년 통합 후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공단이 정상적인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겐 아직까지도 단순한 징수기관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같은 배경에는 공단을 분리?분할해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의 끊임없는 저항 때문이라고 노조 지부측은 역설했다.

따라서 김씨의 행적은 현재의 공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그는 반공단 세력의 일원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노조 지부는 “김씨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임추위의 면접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김씨의 서류심사 통과를 임추위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공단 수장의 자격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단순히 지원서 등 서류 몇 장의 심사가 아니라, 보다 철저한 필터장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심사 절차의 부적절성을 꼬집었다.

노조 지부는 “건보공단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헤치고 나아가기도 버거운 이때에 통합공단에 가장 부적격한 인물이 공단 수장으로 거론됨으로써 공단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본부, 6개 지역본부, 전국에 178개 지사와 226개 센터, 직원 1만2500여명의 방대한 조직의 수장은 철저한 통합공단 마인드와 철학, 전체를 살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면 국민과 공단 구성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조 지부는 “국민을 위한 보험자 역할과 기능 확보를 저해하고, 공단 내부의 갈등을 끝없이 증폭시키는 인물이 공단 수장에 임명될 경우 앞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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