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플랜…가계소득비중·노동소득분배율·중산층비중 70%대로 상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불평등해소본부장(송파병 예비후보)은 지난 2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과 함께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틀을 재벌대기업 중심의‘나홀로 성장’에서 중소기업·중산서민과 ‘더불어 성장’의 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플랜'(쓰리세븐플랜) 총선공약을 제시했다.
'777플랜'은 우선 2014년 기준 61.9%에 머물고 있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20년까지 70%로 끌어올리며, 전체 소득분중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68.1%에서 70%대로 높이고, 중산층 비중도 1997년 외환이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남인순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우리 경제의 틀을 재벌대기업 중심의‘나홀로 성장’에서 중소기업·중산서민과 ‘더불어 성장’의 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생활임금제 확산, 최저임금(시급)을 2002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등 3동(同)원칙 법제화 등을 추진하며,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해 대락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장기적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원칙의 법제화, 보수 공시제도의 개선, 저소득층의 대학교 등록금 세액 공제·환급제 실시 및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등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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