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전문의 전면개방안' 통과...덩달아 장단 맞춘 복지부"
치과진료비의 상승은 물론 소득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야기
최근 성명서 발표...1차치과의료 강화-주치의제 도입 권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월30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 제도 시행 전 임의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 모두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전면 개방안 결정과 보건복지부의 약속이 국민의 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치과 전공과목 미수련자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겠다고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겠다는 안까지 통과됐는데 이는 치과진료비의 상승은 물론 소득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을 철회하고, 치과 진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소득에 따른 치과 이용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1차치과의료의 강화와 주치의제의 도입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양질의 1차치과 의료인력의 양성과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치과분야는 질환의 범위가 작고, 치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과목별 진료의 연계가 중요해 전문 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명확하게 증명돼 1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치과전문의 수를 소수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같은 의료 수요를 반영, 양질의 1차치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사례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과의원의 연간 치과 의료비 지출을 들었다.

미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37%(2012년)에 이를 정도로 치과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상태다.

이는 OECD 24개국 평균인 10%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는 예방이 아닌 치료 중심의 진료 행태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또 "치료 중심의 치과의료 행태는 치과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하고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치료 중심 진료 패러다임의 확대 강화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치협이 제안하고 있는 다수의 신설 전문과목에서도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이에 대한 보상심리에 기인하는 진료비 상승 또한 무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원의 年치과 의료비 지출이 2000년대 초반 2조 원 가량에서 2013년 7조5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중 83%인 6조2천억 원 가량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했다.

이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치과 의료비 만큼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치과 의료비 또한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얘기다.

이는 치과 진료비의 상승과 함께 소득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의료인의 교육과 자격은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치과전문의의 질과 균질성을 담보해 줄 법적 수단이나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며 "치협의 안에 따르면 약 2만4000여 명에 이르는 활동 치과의사 모두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미수련자의 경우 200~300시간 정도의 보수교육으로 수련과정을 대체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자격 없는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치과 의료인과 국민구강건강 관리 체계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임을 우려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