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총회에 장.차관 불참한 것은 잘못됐다"꼬집어
"1990년 초까지만 해도 복지부 행정 방향, 근시안적이었다"
"의사 개방형 병원으로 가야 한다"대안도 제시
13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7차 총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 기재부의 대학병원 대형병원 위주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의사 개방형 병원'으로 병원 정책의 대안도 제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7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건강보험 수가는 최악"이라고 질타하고 "우리 보건의료정책은 기재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위주로 하듯 대학병원 대형병원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구하기가 어렵고 의사도 지방 병원에서는 구하기 어렸기 때문이다. 병원에 20년 근무한 사람의 연봉이 4천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저임금으로 버티고 있는 병원 종사자들이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느냐. 병원들이 문을 닫을수 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현 대학병원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사 개방형 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이는 꼭 필요한 의료진 멤버외 의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다만 수가는 조정해야 한다. 조정하는 수가는 '닥터스 피'란 제도를 도입해서 병원에 주고 병원은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식에서 시행하고는 있지만 다만 우리 건강제도에 맞춰서 연구를 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접근방법도 전했다.

그것만이 박근혜대통령이 고민하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국민들에 의료 평균을 높여주는 될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설명이다.


정 의장은 "이로써 병원은 병원대로 발전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열심히 하는 의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이게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도 나올수 있으면 한다"고 바람도 말했다.

그는 "20년간 국회의원 임기동안 매번 총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부터 장관과 차관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단체가 병원협회고 의사협회다. 여기에 의료공급자의 각별한 위치는 현재 여러 보건의료정책이 결코 성공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병원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보면 당연히 차관이라도 보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전달해 달라"고 이날 참석한 김강립 정책관에 당부했다.

정 의장은 "저와 세브란스서 레지를 같이 했던 박상근 회장이 지난 2년간 병협호를 잘 이끌어 왔다. 역대 협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산봉생병원장으로서 1977년 당시 대전에서 열렸던 병협 총회에 첫 참석했었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성공하기 위해 우리 의료인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도와달라 했던'당시 보사부장관의 말이 생각난다"고 회상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988년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건강보험이 시작됐다. 국회의원으로서 광역조합으로 통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유일한 주장이었다"며 "하지만 의사협회에서 동의를 하지않았었다. 그 다음해에 미국식 의약분업을 도입하려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 정 안되면 선택적 의약분업이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당시의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20여 년이 흘렀다"는 정의장은 "이를 보면 그동안 1990년 초까지만 해도 복지부 행정 방향이 근시안적이었고 한쪽 측면만 보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질타하고 "그러나 이젠 의료산업이 우리 국가 전략으로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복지부는 알고 있다. 이젠 복지부가 가슴을 열고 과거에 억매이지 않고 미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추무진 의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 내외귀빈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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