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위법-강압적 분위기 조성 등 발견시 형사고발-민사소 제기 주문
전국 의사 추모대회 개최도
26일 안산 A원장 자살 관련 의협 회관 앞서 상복입고 1인시위 전개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안산 A원장 자살 사태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급여 기준과 심사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를 위한 입법 활동에 즉각 돌입할 것을 현 집행부에 촉구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26일 의협 회관 앞서 상복을 입은채 1인시위에 나서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라 할수 있는 심평원의 보험 급여 기준과 심사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를 위한 입법활동에 즉각 돌입해 최대한 빨리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의사들이 언제라도 확인할수 있게 해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그리고 심평원의 자동 심사 프로그램을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탑재해 청구 단계에서부터 앞서 착오 청구 등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이 모든사태의 원인에는 의사들이 국민들 대신 해주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청구대행이 폐지될수 있게 관련된 연구와 조사 활동을 즉각 시행해 주시고 중기적 과제로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를 시행할수 있는 초석을 다져 줄 것"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에 의한 현지조사 제도는 의사들의 불가침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사들을 우울증 등 각종 정신 장애와 자살 등으로 몰아가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제도"라며 "현지 조차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말 전격 시행된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상기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 자체를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법과 행정조사기본법 등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고 유족 직원 등 증언을 확보해 위법사실과 강압적 분위기 조성 등 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형사고발 유족들의 민사소송, 파면 등 공기관 직원에 대한 행정적 징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 전체가 유족을 만나 그들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명하고 "조만간 전 의사 회원들이 이 비극적인 사태를 애도하고 추모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온 몸으로 규탄할수 있는 전국 의사 추모대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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