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RB, 살균제 판매부터 증거·조작·은폐·축소에 직접 관여 '들통'
피해자 모임 강찬호 대표 "피감기관 행태에 참담함 넘어 분통 터뜨리게 했다"
유가족 모임 최승훈 대표 "'폭탄 돌리기'식으로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최예용 소장 "지난 한 달 간 국정조사 활동 무기력하고 소극적"
11일 이정미 의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시민단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모임, 시민단체 등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한 달, 기대에 남은 두 달'이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어 "36일째 맞는 국정조사 활동에 대해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향후 두 달 간의 일정이 남아 있는 국조위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했다.

맨먼저 발언에 나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우리들이 지난 한 달 간 국정조사 활동에 대해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자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대단히 아쉽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국조위가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한개 상임위 수준의 규모와 내용과 다양성를 갖고 출범했지만 지난 한 달 간은 상당히 무기력하고 실망적이었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앞으로 두 달이 남아 있다. 영국 현지까지 가서 레킷밴키저(RB) 본사 및 테스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검찰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활동이 남아 있다"며 기대감도 함께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도 국정조사 현장을 많이 쫓아 다녔는데 국조에 임하는 피감기관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그 현장에서 발언의 기회가 왔을때 분통을 터뜨렸다. 그것은 20대 국회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정부 등 관련 기관들이 긴장하는 모습을 볼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그간 국회에서 (법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죄를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규명이나 피해자 대책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국회는 그런 원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론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그렇게 할때 다른 피감기관들도 긴장하고 조사에 임할 겻이다. 남은 기간 더욱 분발"을 촉구하고 "국조 위원들에 힘을 실어줘여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가습기살균제 유가족 모임 최승훈 대표는 "국정조사가 한 달 진행했고 현장 조사를 다녀왔지만 한 마디로 산자부, 노동부, 환경부 등 기관이 모두 똑같았다. '폭탄 돌리기'식으로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국회 국정조사 위원들도 검찰이 수사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실관계나 진상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남은 두 달 검찰이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정부 측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으려면 반드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기업으로 봤을때 한국 옥시 RB는 검찰 수사 중이기때문에 정보를 제공할수 없다는 주장만 하는데 이 또한 검찰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며 "지난 5년간 영국본사 RB는 제품 판매부터 증거, 조작, 은폐, 축소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들통났다. RB 英본사에서 조정을 했다는 여러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데 옥시RB는 '한국에서 문제고 한국에만 국한해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영국 옥시 본사 국정조사에서 옥시RB서 주장하는 것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언론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대표는 "우리 피해자들이 지난 5년간 기대한 것은 국정조사였다. 그런데 5년 만에 국조를 진행했고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의 기대치가 높은 것인지, 국조위원이나 국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밝혀내거나 확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앞으로 국조의 지난 한 달 간 조사와 다른 적극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국조위원들에게 간절함을 주문?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순복 실행위원장은 "대규모 인명적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형마트서 옥시제품은 퇴출됐고 앞으로 8월 한 달 간은 서울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옥시 제품 불매 동참을 위한 스티커 배부하고 동참 선언을 받고 있다"며 "약국서 옥시 의약품을 퇴출시키려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통하고 소비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이 이윤을 챙겨도 별다른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은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에서는 옥시 제품은 어떻게 해서든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끝까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여명철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해외에 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그런 측면서 깅장한 의욕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검찰의 수사권이 국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옥시 본사에서 국조위를 가동하겠자는 의지는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을 확인하는 등 국조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은 평가를 받을 만하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이 사전에 독성 인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디쉬엔아이티 등 새로운 유해 성분을 확인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옥시 해외 임원들, 정부 부처 등 5개 범죄 집단들에 대한 국정조사가 매우 진진하게 진행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앞으로 살균성분 CMIT, MIT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대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책임에 대한 발본색원을 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에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가해 기업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대책들을 충분히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본사 RB에 대한 공식 사과를 받아내는 것, 전 사장 거나브제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것, ▶국회 청문회에 영국 옥시 본사 임직원을 참석하게 만드는 것,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 판매한 책임기업 테스코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사과 조차 없던 제조 판매사들 기준 피해배상이 아닌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를 바탕에 둔 구체적 피해 구제 방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 피해자 대책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법률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특위 위원 주도 상임위서 이상 입법 추진 요청,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서 제2의 옥시를 막는 국민의 인식을 갖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고 ▶국정 조사후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란 중인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과 판매 허가제 도입, ▶생활화학 제품의 위해성 평가 의무화 원료 물질과 제품 관리 일원화 등을 보고서에 담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CMIT, MIT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키는 문제의 물질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SK케미칼, 애경, 이미트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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