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토론을 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된 약가 결정 과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20일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이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급여 결정 등 다양한 자료를 갖고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진료에 대해선 급여 요청하고 약가에 대해선 건보공단으로 한 쪽으로 몰아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경제성 평가와 관련 "건보공단과 심평원 이원화된 약가 제도하에서 약평위가 제대로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느냐"며 "심평원에서 급여를 심사하고 평가하는데 약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것과 제약사, 정부가 요구하는 것, 학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르다"며 "시민단체가 반대했었음에도 도입된 위험분담금제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았었다. 가격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OECD국가의 리베이트 등의 자료를 참고해 왜 차감헤서 약가에 반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헸다.

또 "행정상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위험분담금제와 협상 결렬이 나지 않게 이익이 남용될수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신약 지원에 대해 "환자단체가 건강보험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른다. 입장이 다르다. 최근 흑색종질환과 젤코리 의약품의 경우 (ALK) 유전자에만 쓰여지다 ROS1유전자에도 쓰여 지고 있다"며 "미국환자에서는 쓰여 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급여등재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등 대부분이 환자들이 약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약가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하지만 저희는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고 약가는 전부 다 고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약가의 인상 인하는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일부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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