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착한적자 보전 마땅...지원받을때·역할수행 또다른 두얼굴
권준욱, "국립중앙의료원,총액계약제의 실무적 계획안 마칠 것"
27일 김상희·유은혜 의원 공동주최'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 공공의료 강화 정책 토론회'

복지부가 국립의대가 없는 특정 지자체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세워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이 취약지에서 2년 정도 의무복무를 시행하고 올 '공중보건의장학특례법'을 되살려 산부인과 한해 분만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구상 중임을 밝혔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복지위)과 유은혜 의원(교문위) 공동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토론자로 나서 "지난 2010년3월 공공보건의료기금지원안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할수 있게 새로운 수가체계를 발표하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일명 공공병원계약제(총액예산제) 즉 환자를 많이 볼수록 돈을 많이 버는 체계가 아닌 최소한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토대로 일정부분에 돈이 가게 해서 희귀난치질환 등 공공의료에 치중하는 공공병원 계약체계를 구현하겠다고 했고 올 2년째를 맞이 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공공병원계약제의 실무적인 계획을 올해안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착한 적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고 있고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착한 적자 공공성 의료에 대해선 최소한 적자에 대해선 보전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거듭 입장을 말했다.

다만 "과거 1/4에 불과했던 서울의대 등록금이 최근 일반대학의 60~70%이상까지 인상됐는데 취약지에 갈려는 노력이 이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다. 현재 취약지역에서는 산부인과, 응급의료가 모자라 난리다. 응급의료에서 사고가 나는 곳은 국립대병원"이라면서 "응급의료는 마지막에 환자를 받아주는 곳은 민간병원인 아주대병원이었다. 왜 이럴까. 정부가 수가 등을 바꿔야 하겠지만 국립대병원도 과연 돈을 받을때는 공공의료 기관으로 머물다가 역할수행을 할때는 민간과 똑같이 하는 것아니냐"고 비판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김상희(복지위)·유은혜 의원(교문위) 공동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공공의료 강하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권준욱 정책관(우)이 국립대병원이 지원 받을때는 딴소리가 하다가 정작 역핧 수행때는 민간병원 처럼 행동을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 보자"는 권 정책관은 "복지부에서는 하도 안되니 국립의대가 없는 특정 지자체가 있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세워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이 취약지에 가서 2년 정도의무복무를 하면서 환자를 보게 하는 안과 올 '공중보건의장학특례법'을 되살려서 산부인과 한해서는 분만취약지원할수 실질적인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과거 접근성을 얘기할때 이제는 의료복지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국립대병원 중 호스피스 지정 전문기관도 민간병원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면서 "경남지역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경상대병원에서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 병원장 면접할때 공공의료 발표를 너무 잘 해서 한 표를 던졌는데도 표 얻을때는 딴소리 하고 공공의료 얘기할때는 입장이 바꿨다.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권 정책관은 "당시 서울대병원도 권역응급센터를 유치한다 안한다는 입장 정리가 안돼 있었다"며 "이러구도 국립대병원이라고 할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 정책관은 "정부에서도 할수 있는 것은 하겠다. 수가도 바꾸고 착한적자도 보존하며 그외 밝힐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역할을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에 맞지 않느냐"고 변함없는 정부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부 박대림 과장은 "진료에 부분에 대해선 크게 고민을 못했던 부분이다. 국립대병원 이사회를 가면 가장 큰 화두는 적자회생이다. 진료 수익에 경영이 의존하다보니 계속되는 적자폭에 고민이 깊고 국립대학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서로 예산에서는 민간하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며 "앞서 발제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국립대병원 기본 운영 및 재정 자체가 방향성을 달리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립대병원 예산 가운데 기존 시설 및 설비는 출연금으로 해마다 550억원을 책정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 연구에 관한 보전금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타 운영과 관련된 수익을 통해 확보하게끔 산분돼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교육과 연구 측면에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요구할 것은 하고 대신 지원을 함께해야 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되고 연구자료를 주면 예산 확보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착한적자 보전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알게 됐다.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챙겨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됐다"면서 "공중보건의장학이든 의료수급에 대해서 양 부처가 협의해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약할을 담당할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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