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란 토론회...권혜영 교수 "정부,필수약 적극 개입 필수"

채산성이 낮아 공급이 불안정한 필수약 등의 생산 공급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따른 공공제약의약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 식약처, 산자부, 미래창조과학부, 질본 등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점을 감안, 국무총리 산하에 커트롤 역할을 할수 있는 가칭 '공공제약의약품관리위원회'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6일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란 토론회에서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민간이 포기하는 바람에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이지만 필수성이 큰 의약품의 공급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생산 및 공급단계에 적극적인 관리와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공급관리를 위해 병행수입, 강제실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직접 생산에 나서야 한다"며 "채산성이 낮아 생산 기피 대상 의약품이 가격 보전보다는 생산의 예측 가능성, 폐기로 인한 ODA사업 전개로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수 있다"고 말했다.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6일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방안'란 토론회에서 "대상 공공제약의약품 지정, 생산, 수입, 공급 감시, 수요 및 관리 조사, 관리 정보사업 등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에 컨트롤 역할을 할수 있는 가칭 '공공제약의약품관리위원회'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현행은 필수의약품 관리체계가 부재한게 사실"임을 감안, 사망률과 이환율, 부작용, 치료실적, 의약품저항성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의 최소화를 비롯 효율성, 비용통제, 지적재산권, 양질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공할수 있게 공공제약의약품이 기준 마련이 선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상이한 목적, 기관에서 관할, 상이한 기준적용에서 부처간 업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상 공공제약의약품 지정, 생산, 수입, 공급, 감시, 수요 및 관리 조사, 관리 정보사업 등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에 컨트롤 역할을 할수 있는 가칭 '공공제약의약품관리위원회'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필수약의 관리 및 공급에서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집합적 접근 방식과 개별적 환자 접근방식을 병행해 의약품의 접근성, 형평성 제고를 이뤄낼 것"이라며 "공공 제약, 공공R&D, 공공특허, 공공임상 등 공적 역할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처간 투자 중복 방지, 정부 투자의 실효성 추구 등 공적 재원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임을 언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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