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식 의료보장' 청산...건강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의료보장제도 전환도
한양대의과대학 신영진 교수, 20일 국회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역사적 역할 전망'발제

한국적 의료보장체계는 高성장과 완전 고용인 '비스마르크식' 의료보장제도에서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박정희식 의료보장을 청산하고 건강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의료보장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이란 토론회에서 한양대의과대학 신영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이란 발제에서 "한국의료보장의 역사는 크게는 두가지 힘에 의해 추동돼 왔다"며 "하나는 통치, 생산 수단으로서 박정희 식 의료보장제도이며 고성장,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비스마르크식 의료보장제도와 다른 하나는 건강권.연대에 기초한 의료보장제도이다. 그런데 2017년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이런 두가지 역사 중에 첫번째 역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두번째 역사의 흐름을 키워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 장기적인 저상장과 고령화로 인해 사실상 기존의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염려했다.

따라서 "한국 의료보장체계는 '박정희식 의료보장'을 청산하고 '건강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의료보장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비스마르크식 의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이란 토론회에서 한양대의과대학 신영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이란 발제에서 "한국 의료보장체계는 '박정희식 의료보장'을 청산하고 '건강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의료보장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비스마르크식 의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간에 이런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로 인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란 염려때문이다.

그는 "이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견고한 개혁 목표와 원칙, 정교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로드맵, 수준 높은 개혁 추진 역량과 전략을 필요로 한다"며 "이런 목표와 로드맵의 수립, 이후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런 개혁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이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헸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기존의 역할을 넘어 의료보장을 수준을 OECD수준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해 나가는 국민적 합의 기구의 중요한 운영자가 돼야 한다"며 "노사정 합의 이상의 수준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포함하는 형태의 조직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런 개혁 과정은 지극히 정치적 과정이 될 것이며 상당히 노련한 리더십, 정교한 로드맵과 전력,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건강권 연대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 역시 이런 민주화와 사회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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