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병일 서기관 "건보공단,심평원간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논란 최소화할 것"
20일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이란 토론회

보장성 강화와 밀접한 급여와 관련 중요 결정 기능이 사실상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없으며 심평원이 갖고 있어 이 기능을 건보공단으로 넘겨야 한다는 재역할론이 제기됐다.

또 최근 5년의 20조 흑자임에도 보장성에 변화가 없는 것은 실권이 복지부에 있고 건보공단에는 권한이 전무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에 신정부 들어 정부, 보험자 등 사회보험체계에 맞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개혁을 통한 새로운 전환점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이란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권한이 거의 없다. 건보공단이 뭐하는 곳이냐 물으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곳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재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사회보험에 있어 징수업무가 정부에 없고 건보공단에 있으며 흉칙한 책임은 보험자에 맡기고 실제 권한, 결정 모든 것은 정부가 쥐고 있었다"며 "5년이상의 흑자가 됐음에도 보장성에 변화가 없고 공급기관의 변화에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의료구조가 향후 공공성으로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별로 희망적이지 못한게 현실"임을 꼬집었다.

제갈 원장은 "의료영역안에서도 의료를 통한 이윤창출이 기본권 강화보다는 항상 우선이며 이러다보니 박근혜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의료영리화 정책이 꾸준이 추진됐다는 점을 최근까지 확인됐다"며 "이는 정권이 문제냐, 향후 의료자원의 지배구조가 정권을 넘어선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강보험이 가입자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 줬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라고 압박했다.

또 "가입자는 보험료만 내는 기계가 되지 않았으냐, 그리고 보험자 역시도 징수이상의 어떤 기능을 해야 함에도 국가에 종속돼 있는 하나의 기구로서 독립적 역할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회보험의 핵심은 보험의 원칙에 입각해 가입자가 돈을 내고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연대 보장 원칙과 사회적 자치원의 원칙과 국가의 입법, 이게 근간이 돼 연계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 역할, 보험자는 보험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험자가 가입자를 위해 정부에 맞설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임을 염려했다.

제갈 원장은 "향후에는 보험자 역할 재정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가 할일, 정부의 할일과 건보공단이 해야 할이 좀더 명백하게 구분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하고 "사회보험 체계에서 정부와 보험자의 역할의 일반적으로 볼때 정부는 관리, 감독, 지도, 보험자는 제도 운영전반에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의료공급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권한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보험 관련 체계는 건보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명확한 책임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장성 강화라는 것은 급여와 관련 중요 결정은 사실상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있질 않고 심평원에서 주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이란 토론회.

향후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공적인 의료시스템, 향후 어떤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갖고 가야할지, 주요 결정은 건보와 관련 직접적 의사결정은 정부의 관할권안에 놓여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어 "건보공단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기능과 심평원이 과대하게 급여와 관련 부분을 많이 쥐고 있는데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진료비 지급에 국한돼 있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실질화시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재정 책임을 보험자에 주어져야 하는데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 감독할 권한이 건보공단에는 없다"며 심평원에서의 급여 결정과정에 있어 각종 평가위원회에 공급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게 이를 방증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런 실상을 해외 제도 관련 전문가들에게 보여 주면 말도 안된다고 다들 깜짝 놀란다"면서 "가입자의 이해 관계는 급여 관련 의료전문가와 의료공급자를 집중적인 결정구조로 진행되며 지출에 대한 권한은 보험자가 아닌 공급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염려했다.

제갈 원장은 "현재 정부, 건보공단, 심평원의 역할을 제대로 재정립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건보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가입자의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해 줘야할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는 거시적인 의료체계를 세우고 그 계획하에 어떤 건보 정첵을 구체화시켜야할지에 대해선 보험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정당화되고 강화되기 위해선 가입자의 이해를 실질화할수 있느냐에 대해 대변하고 옹호하고 정부의 이해에 맞서 강화될수 있을 것"이라고 건보공단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어 소시모의 황선옥 상임이사는 "건보공단에서 심평원이 분리되면서 의료계를 대변하더니 최근 몇 년사이는 가입자를 배려하는 쪽에 있지만 부족하다는 점을 느낀다. 앞서 발제자 주장대로 건보공단도 가입자를 적극 대변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보험료, 가격 결정권을 공단으로 이관해야 되느냐, 이럴려면 공단에 심평원이 귀속돼야 한다. 의료 특성상 구체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전제했다.

황 이사는 "건강보험정책 역할 변경에 있어 보험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복지부와 같이 가면서 보험자 역할을 강화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재정립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으면 원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확실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보험자가 역할을 해야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대변하고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가입자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보험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가격, 급여 결정 권한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위상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비용 효과성을 판단하고 가격 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애서 의결하고 심평원은 심사 평가 중심으로 고유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재정운영위 위원구성에 있어 전체위원 50%는 건강보험가입자위원으로 배정하고 건강보험의 가입자권한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 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산하 건정심의 운영원칙은 건강보험정책 및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문기관으로 규정해 심의 의결 권한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병일 건강보험정책과 서기관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은 실질적인 주체자로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해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정보 교류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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