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이란 토론회.

20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이란 토론회에서는 '지난 정권때 건정심 위원 중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들을 바꾼게 누구냐'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전혀 모른다'며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재연됐다.

이날 제갈현숙 민주노총정책연구원장은 질의에 나서 "신정권 들어와서 화합과 소통이 새시대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체계 안에서의 적폐, 청산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장 큰 우려는 완전고용을 기반으로 해서 유지되기 힘든 사회보험을 한국사회는 핵심적 사회보장 기능으로 보고 있고 의료체계도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를 대변해 준 것이 정부가 아니었다는 판단된다"고 질타하고 "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에 맞는 의료정책을 해 왔는데 이젠 가입자의 돈을 징수해서 가입자를 대변해 줄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기존 정권과 다르게 권한을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될지 기대해도 좋을지"를 캐물었다.

제갈 원장은 "앞서 복지부 관계자가 '정부, 심평원, 건보공단 좋은게 좋으니가 잘해 봅시다' 이건 아무것도 해결될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5년 동안 흑자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보장성도 강화 못시키고 기존 공급구조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책임이 보험자에 있다고 보는데 그 권한이 보험자에겐 없다. 권한이 없는 보험자를 탓할수도 없는 구조"라면서 "이에 대한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재정에 관한 권한만 툭 던져 놓고 있다. 이게 바뀔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 궁금증을 거듭 질의했다.

이어 한양대의과대학 신영진 교수는 "지난 정권때 건성심의 심의위원이 다 바뀌었다. 누가 바꾸라고 지시했는지 궁금하다.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시민의 모임를 제외시켰는데 복지부 장관의 결정이었느냐"고 따져물었다.

황선옥 소시모 상임이사는 "소비자단체 10개 중 제가 대표로 3년간 건정심에 참여했으며 3년이후는 바꿀수 있다. 제가 오래하긴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환자단체로 바뀌었다. 이의를 제기하자 환자단체도 소비자단체 하나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정부의 국고 재정부담을 확실히 해야 하고 보험자로서 가입자 대변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 법령을 바꿔서 제대로 할수 있게 목표를 갖길 주문했다.

황 이사는 "보건의료는 정치적이면 안된다 어떤 정권이든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 중심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손병일 건강보험정책과 서기관은 "부담스럽다. 여기서 답변하긴 어렵다. (건정심)누가 바꿨는지는 전혀 모른다"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소통하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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