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지명에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강력 추천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복지공약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문에 "결국 증세로 갈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야당의원 질문에 "증세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시대정신 간담회에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어떤 정치가들이 어떤 구호를 들고 나오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그것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들은 먼저 장밋빛 전망을 발표하고 후에 실현하는 과정속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담이 늘 것이 뻔하다'는 발언 기억나느냐"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시절 대선 공약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30만원', '구직수당', '육아급여확대', '치매치료', '노인일자리', '부당의무제 기준 폐지', '장애인 연금수당 인상' 등을 떠 안고 가야할텐데, 이젠 교수시절이 아닌 행정 담당 수장으로서 재원 마련 방안이 있느냐, 대략 재원이 총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5년에 걸쳐 약 120조나 소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마련해야죠"라고 따져묻자 박 후보자는 "일반재정에서 가져 와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별로 답이 없다. 억지로 짜내려 해도 증세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하자 박 후보자는 "결국 증세로 갈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앞서 후보자 지명에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강력 추천해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때 '추전과정은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아 뗐다. 후보자 지명된 것을 본인이 언제 알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6월14일 경이다. 인사 검증을 받겠냐고 의뢰온 날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누구한테 연락이 왔느냐"고 하자 박 후보자는 "인사수석였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세간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민주연구원의 원장과 박 후보자가 막바지까지 경합하느라 임명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지명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주 잘 알고 있을텐데, 잘 모른다고 잡아떼니 조금 어이가 없다"며 "누가 봐도 어느날 자고일어 나니까 후보자가 된 것"이냐고 발끈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 검증을 받겠느냐고 조금전 언급했고 제가 '잘 모른다'고 한 것은 이번 학기가 안심학기로 외국에 나가서 배우자와 함께 외국 여행을 다녀왔었다. 만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후보자에 관심이 있었다면 국내에 계속 있었겠죠. 그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는 현장과 굉장히 밀접하고 갈등관계가 서로 상충돼 조정해야 하는 역할도 많고 탁상 머리 정책이 안 통하는 분야다. 현장에 답이 있는 곳이다.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현장행정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다. 우려스럽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느낀점은 책임장관 역할하곤 거리가 멀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조직 장악 능력이 있겠느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장관이 된다면 소신 장관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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