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29건 발생한 꼴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 수는 약 300%(2012년 6403건 ▶2016년 1만8573건), 사망 건 수는 약 450%(2012년 8건 ▶2016년 36건)로 크게 증가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

27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동안 아동학대는 5만3514건 발생했고, 91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건 수를 살펴보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573건으로 5년 사이 2.9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사망 건 수는 2012년 8건, 2013년 17건, 2014년 14건, 2015년 16건, 2016년 36건으로 5년 사이 4.5배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 46.7%(2만5006건)로 가장 높았으며, 방임 19.2%(1만289건), 정서학대 17.2%(9221건), 신체학대 13.6%(7255건), 성적학대 3.3%(174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연령대는 13세~15세가 전체의 22.5%(1만2042건)로 가장 많았으며, 10세~12세 20.7%(1만1091건), 7세~9세 18.3%(9821건), 4세~6세 13.9%(7448건), 1세~3세 11.1%(5959건), 16세~18세 10%(5400건), 1세 미만 3.3%(1753건) 순이다.

학대행위자 연령대는 40대가 전체의 42.5%(2만2747건)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30.3%(1만6215건), 50대 12.1%(6479건), 20대 9.2%(4904건), 60대 2.5%(1329건), 70대 이상 1.1%(572건), 19세 이하 0.6%(339건) 순이다.

학대행위자 유형별로는 친부가 44.8%(2만3959건)로 가장 높았으며 친모 31.8%(1만7060건), 계모 2.1%(1136건), 친인척 1.9%(1019건), 계부 1.87%(999건) 순이다. 그 외에도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원, 보육시설 종사자, 친조부모, 이웃 등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68.4%(3만6620건), 고소·고발 22.4%(1만1988건), 아동과의 분리 4.2%(2266건) 순이었고 행방불명이나 구속 수감 등의 사유로 만나지 못함도 4.9%(2640건)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예방 대책은 변죽만 울린 꼴"이라며“새로운 정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에서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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