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제 투쟁 중 청구대행 폐지 현실화 위한 방법론 구체화도
29일 '문케어'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29일 더K호텔서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서 최대집 제 40대 의협 회장 당선인은 "문케어 의료계 바로잡기 투쟁을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일갈하고 있다.

최대집 제 40대 의협 회장 당선인은 29일 더K호텔서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서 "문케어 의료계 바로잡기 투쟁을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일갈했다.

그는 "5월1일 40대 집행부 출범이후 의료계의 투쟁뿐아니라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시킬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요청사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기초적인 조직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라면서도 "문케어를 저지하면서 뉴 NHI에 대해 구상안 중 선불제 투쟁이 포함돼 있는데 청구대행을 폐지할 것이다. 최대한 현실화시키는 방법론도 구체화할 것"임을 밝혔다.

최 회장은 "5월20일 총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케어'를 바로잡는 일이 의료계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문케어'를 바로잡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투쟁에 앞서 의료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문케어'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회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출범하는 협회 제40대 집행부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기하고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가 철폐될때까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을 위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지금은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의사가 환자에게 알려주고 환자는 자유롭게 선책할 권리가 있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케어'를 도입할 경우 환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자비로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싶어도 건강보험에 정해 놓은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받을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고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며 최선의 진료를 법으로 막고 경제 논리에 따른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가격 획일뿐아니라 보험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줄어들수 밖에 없다"며 "이처럼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케어'를 반드시 저지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가 일어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의료계 각 영역별로 의견이 다를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대동단결과 대통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수 있게 결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그는 '문케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값을 결정못하게 되며 ▶의학적 원칙에 따른 진료의 자유 침해 ▶초저수가와 불합리한 심사체계는 그대로 둔채 추진하면 병의원 폐업, 도산속출, 생존권 문제 등이 속출한다"며 국민에 미치는 문제는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 ▶건보재정 파탄가능성 ▶저질의료 싸구려 의료로 등떠밀려 ▶실손보험 혜택 축소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등 문제점을 꼽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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