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 토론회

▲임숙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길병원 등의 잇단 불미스런 사테와 관련 올해말 모든 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 등을 부여할 뜻을 밝혔다.

또 길병원 사테에 대해 현지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도 내비쳤다.

임숙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의료기기 규제완화, 산병협력단 및 의료기술지주회사 추진의 문제점'을 다룬 토론회에서 플로워 참석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과장은 "길병원의 불미스런 사태와 관련 현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언급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히고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서는 올해말 모든 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평가를 한다. 그 결과에 대해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관련 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에 대해 "규제완화 필요성에 인정되는 면이 있지만 사람 생명과 관련해서 규제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토론회장 플로워 질의에서 한 참석자는 의료기기법 뿐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이 오늘, 낼 통과시키겠다는 마당에 '창조경제', '혁신성장'이라고 이름만 바뀐 것인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과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가천 길병원의 불미스런 사태와 복지부 모 과장과 관련 골프채 수십억원의 거래 의혹 기사가 이미 났었다.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느냐"고 따져묻고 "2013년 시행된 연구중심병원 10곳이 선정됐었고 당시 산병협력단을 통해 9천억원을 이들 병원에 한해 지원해 준다고 했다. 최근 가천길병원의 내부 부패와 부정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에 돈이 모라자라 산병협력단 설치를 통해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영리화가 뻔한데 아니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발끈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않고 있는데 산병협력단을 설립할 근거는 무엇이냐"며 날까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한편 복지부는 국내 병원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가천대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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