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약제 확대 세부 시행규칙 등 마련 선별해 나갈뜻도
곽명섭 과장, 지난 24일 윤일규 의원 주최'위험분담제 도입 5년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서 밝혀

▲(맨우측)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복지부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외 실제로 환자의 약제 접근성이 필요한 해당약제에 대해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 선별해서 위험분담 제도권 안에 들어 올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위험분담제 재평가 시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사후 평가 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약제 선정에 있어 제대로 된 재평가가 나오질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위험분담제(RSA) 도입 5년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 확대와 사후 재평가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상 약제 확대 논란에 대해 "현재 개별약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있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개별약제를 심의 평가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추후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행보를 밝혔다.

또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되 다만 보험 급여 큰 줄기는 위험분담제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착안, 그 범위내에서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서 논란이 위험분담제 약제의 적응증 확대를 더 완화시켜 달라는 쪽인데 문제는 첫 급여등재와 기준확대 단계에서 양 쪽 절차가 이원화되면서 엄격한 절차성이 달라진다"며 등재단계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달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곽 과장은 "위험분담제를 끌고 온 것은 정부 당국자가 아닌 글로벌제약사들이 갖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약의 독점력이 인정되고 글로벌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전략과 독점약을 결합하고 있다. 가장 힘든 부분인 가격에서도 실제로 높여 받을수 없다면 글로벌 전략상 매번 노출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염려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 우려되는 점은 약가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할 분은 아무도 없다. 시민단체의 우려에는 나름 이유가 있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약을 못산다는 구조인 현실에서는 당국자 입장에서는 고민할수 밖에 없다"며 죄수의 이론을 인용하고 "글로벌 영업전략에 포섭돼 환자들에 접근하는 것이 맞는냐, 이를 끊어낼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더욱 현실적으로는 힘을 갖고 있느냐, 고민"임을 밝혔다.

다만 "위험분담제가 예외적인 제도이지만 일정부분에 있어 환자들의 신약의 접근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중립적, 환자 접근성을 고민하고 양 측간 비교해 국민들에게 약의 접근성과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두가지 효과를 발휘할수 있을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효능도 정확하지 않고 해당 약제에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제약사 자료에 의존에 고민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임을 토로하고 "위험분담제 약제 뿐아니라 고가의 약제 모두 해당된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 툴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 평가 툴을 적용해 임상에서 환자데이터와 실험을 어느 정도 활용할수 있는지, 단순 수치, 자료를 통해 깊이있는 단계에서 연구를 고려중에 있다"며 "이게 나오면 약제 선정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재계약, 퇴출 등에 전용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감도 보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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