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경향심사 확정.추진 '심사체계개편' 움직임 즉각 중단 촉구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서 재검토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기관별 경향심사제 강행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의 하향평준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왜곡과 붕괴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는 정부의 폭거"라고 포문을 열었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의 동의 없이 경향심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폭거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며 이같이 목청을 높였다.

실제 지난 5일 개최된 제2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도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제2차 협의체 회의전 의협은 정부 관계자에게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 한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동 협의체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한바 있다"며 "의협은 정부의 답변을 신뢰하고 제2차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으나, 정작 회의자료는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되었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했을뿐 아니라,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해 경악케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의협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문제를 다시 수차례 제기했으나, 단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돼 또 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며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제 실시가 의료의 햐향평준화로 인해 의료체계의 왜곡과 붕괴,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또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를 바로세우는 방법이 기관별 경향심사제 같은 심사체계개편이 아니라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해 소위 심평의학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학교과서에 의한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료계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 정부가 진정을 뜻을 알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케어에 대한 의정협상 등 모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정부가 협회에게 취한 폭거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의협은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만일 "이번에도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의료계와 대화할 뜻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권을 위한 심사체계 정립에 나설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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