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액제제 생산사 3곳-혈장분액제제 생산사 2곳 등 5개사, 포션 71%-청구액이 3685억원

▲심평원 약제평가부 유희영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가로 생산 판매가 중단된 퇴방약 항생제 '답손정'에 대해 원가인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임을 밝혔다.

한센병 피부염 항생제 태극제약의 '댑손'은 약값이 12~22원에 그치고 있다.

심평원 약제평가부 유희영 부장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월과 10월에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원가를 보전해 주고 있다"며 "지난 5개년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해마다 60품목 정도를 평균 24%씩 인상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즉 '댑손', '가나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등 꼭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필수약 공급이 원활해 질런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저가로 인해 생산 중단된 항생제 '댑손정'의 경우 원가인상을 위해 검토중에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운을 뗐다.

유 부장은 "삼정의 건의사항에 대해 제약사와 국민의 입장,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 제약사 쪽은 '이 원가로는 어렵다'는 주장이고 정부로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를 구매해서 제공하는 입장'이고 제 3자의 입장도 있다"며 "심평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계정안에 의해 원가 중 제조경비, 노무비 등 현 기준에 맞춰 원가를 인상한다 할라도 제 3의 입장에서 이를 잘 올렸는지에 대한 시각이 있다"고 우려감도 나타냈다.

사례로 혈액분획제제에 대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퇴장약으로 목록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퇴방약으로 진입시켰고 원가를 25%이상 올렸는데, 적합했는지에 대해 심한 감사를 받은바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주장과 회계법인의 공식이 제 3자 볼때 객관적인지, 실현가능한지, 검증가능한지, 객괸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앞서 제안된 개선안에 대해 "신뢰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공정안을 제시했는데 그안 보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치를 가공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을 검증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도 부터 시작된 퇴방약 원가산정방식이 전혀 변화된 적이 없다는 지적과 생산 의지를 꺾을수 밖에 없는 기준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내 제조 원가 산정 방식은 건의된 사항이 조금씩 보완이 돼 개정이 됐다"며 "감가상각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제조경비안에서 개정중에 있어 고려되고 있으며 노무시간 중 기계가동시간은 사용할수 있게 2012년 개정했으며 기초수액제의 경우 판매수준을 91% 이하로 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를 해주고 있으며 일단 판매 및 일반관리비 쪽에 제품의 운반비는 별도로 산정 가능하다는 것을 2013년에 결정한 적이 있다"면서 "원가산정방식이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꼭 필요한 퇴방약이 원가때문에 공급과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막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2018년 기준 퇴방약 637품목 중 기초수액제제 생산사 3곳과 혈장분액제제 생산사 2곳 등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71%, 청구액이 3685억원에 달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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