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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공목적 5대 빅데이터 프랫폼 구축,혁신신약 등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는 공공목적의 5대 빅데이터 프랫폼을 구축해 혁신적인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할 뜻을 비쳤다.

이를 위해 개방형 실험실 등 병원과 개업 연계를 통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갈이 밝혔다.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 "보장성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되게 하고 재정 관리를 위해 국고지원금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입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 마련, 의료과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의료이용체계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MRI, 초음파 등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병원급 2.3인실 급여화 등 3대 비급여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조 2천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약 3600만 명이 보장성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권역외상센터, 심뇌혈관 질환 센터 등 필수 응급의료 인프라도 강화해 하겠다"며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의뢰.회송시범사업 개선 등 의료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거동 불편 환자를 위한 방분진료 수가 모형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협진 활성화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병 대응과 결핵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예방 건강 투자 강화 일환으로 건강 생활 지원 센터를 확충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 실시 등 예방적 건강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자살 유발 정보 차단 등 자살 예방을 강화하고 퇴원환자, 자.타의 환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관리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공공목적의 5대 빅데이터 프랫폼을 구축해 혁신적인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개방형 실험실 등 병원 개업 연계를 통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기초생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긴급지원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과 위기 가구를 보호하겠다"며 "자활급여 인상, 자활 장려금 도입을 통한 자력지원을 강화하겠다. 청년 희망팀 통장 연력확대 등 청년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명예사회공무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가구 발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장애인 요구에 따른 지원 체계로 개편이 추진됐다. 올해 활동지원 거주시설부터 향후 이동지원, 소득 고용지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진행중이다. 통합조사를 위해 장애교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활동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하고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육, 돌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도 지속하며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지역 사회 중심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돌봄서비스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강화를 위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외래 진료비 경감 등 의료지원 및 임신출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아동 학대 대응 등 아동보급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쉼터 확충 등 취약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영유야, 초등생 돌봄과 관련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곳 씩 추가 확충하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 방안 마련 등 보육 서비스질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함깨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내실화해 초등생 돌봄사각지대를 완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노후지원에 대해 "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 노인에 대해 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경사노인 연금 특위를 지원해 공적 연금 개혁방안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올해 일자리를 10만개 추가 확대하고 일자리 질도 높여 가겠다. 치매국가 책임제 이행에 내실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인 욕구에 따른 통합 급여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도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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