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겸 의협 부회장, 창립1주년 의원협 기념식서 열변

윤창겸 의협 부회장(사진▼)은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촉구에 대해 정부가 의료비 비급여 부분을 차단해 주겠다는 정부와 보험사간 빅딜한 결과물이 포괄수가제”라고 그간 공개되지 않은 DRG 탄생 배경을 밝혔다.

윤 부회장은 지난 23일 대한의원협회 창립1주년 기념식에서 “복지부가 2000년도 의약분업당시와는 달라졌다. 정부는 양아치가 다 됐다”고 격한 어조를 섞어가며 “포괄수가제를 거부하니까 여러가지로 괴롭히고 있다”면서 “의대정원 늘리겠다. 전문의 시험 권리를 뺏어가겠다는 둥 병협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부회장은 “현 임채민 장관은 재경부 출신이며 대통령에 보고할 때 약가 인하했다고 자신했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관철시켜 유능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포괄수가제도도 해 보겠다. 이런 상황에 까지 왔다”면서 “복지부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보험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DRG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움직임의 뒤에는 재경부에 이어 보험회사가 있다”면서 “청와대, 국회 모든 부처에는 금융감독원 사람이 가 있다”며 “산부인과 요실금의 경우 많은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 보험회사가 상품을 잘못 만들다보니 (시술을) 간단하게 하면서도 보험 재정에 압박이 오니까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꾸려, 보험사에서 경찰관-간호사 고용, 차트를 보고 법적으로 문제 없나, 의사들을 괴롭혔었다. 하지정맥류도 그렇고 보험회사의 힘이 셌다”고 보험업계-의료계의 실상을 드러냈다.

윤 부회장은 또 “정부가 의료보험 하면서 비급여가 많다보니 실소형보험 상품에 적자가 났다”며 “보상은 화재보험 100%, 생명보험 80% 보장해 줬고 화재보험, 생명보험은 보험료를 각각 60%, 30% 올리겠다고 나오자 금융감독원, 재경부 등에서 60%, 30%까지 올려 줄 수 없다. 준 조세다”면서 “전 인구의 절반(215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데 어떻게 올려주겠느냐. 대신 20~10% 올려주고 비급여를 차단시키겠다. 이게 ‘포괄수가제’”라고 DRG탄생의 비밀을 공개했다.

▶“의료기기업계에 엄청난 로비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재경부가 청와대를 통해 로비하고 재경부 출신을 데려다 장관으로 앉혔다. 차관은 보건통이 아니고 복지통여서 같이 강행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보고하길 1차 의원, 중소병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따라올 수 없다. 일부에선 반대 세력도 있다. 포괄수가제는 저항없이 갈 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책임”이라며 반성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포괄수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건정심 구조가 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심평원에는 질병분류위원회-행위분류위원회내에 의사, 어용교수를 데려오고 있다”면서 “의료기기업계측으로부터 엄청한 로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소비자단체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현 건정심 구조로는 어떤 일도 못한다”고 현 건정심 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법 바꿔서라도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 부분이 올해 10월까지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다. 해 내야 한다”고 의사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노동위는 경영자와 노동자 1대1구조지만 건정심은 24대 2구조라며 이 구조에선 뭘 할 수 있겠냐는 게 윤 부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정부가 30% 참여했다고 하지만 의원협회가 자제 조사 결과 18%만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패했다고 복지부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측에서 보건소의 기능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SNS 건강관리서비스 문자를 의원으로 해주겠다는 여러 제안도 왔지만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2003년 ‘DRG-약대 6년제’ 빅딜했다

윤 부회장은 다만 “2003년도 정부가 처음 포괄수가제를 내놓을 때 김재정 집행부와 딜해 약대 6년제와 맞바꿨다”며 고백하고 ”지금와서 포괄수가제를 얘기하는지, 당시 포괄수가제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서 복지부를 믿을 수가 없다“면서 ”(복지부 직원들이)자리에 있을 때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떠나면 소용없다”고 정치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부회장은 이어 포괄수가제 관련 병협의 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3차 병원장은 2년 임기여서 병협에서 업무 파악하다 끝나 힘이 없고 중소병원장이 병협을 잡고 있다”며 “병협이 크게 잘못한 것은 지난해 보건미래위원회서 성상철 회장이 8월에 포괄수가제에 대해 암묵적으로 찬성했고 12월 수가협상에서 병협이 합의하에 1%수가를 올렸고 2월 건정심에서 암묵적으로 보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병협측은 의협과 반목하더라도 수권을 갖겠다. 그래서 중소병원 수가가 높아졌다. 포괄수가제 시행과정서 3차 병원은 빠져나갈수 있으면 나가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고 “올 11월 수가협상때 의원, 병원 동시에 타결하지 않는데 한쪽인 병협을 파트너로 삼고 의원을 버리겠다는 꼼수가 숨어 있다”며 “환산지수가 의원이 높아 이를 역전시키겠는 것이 병협의 책략“이라면서 국민-의사의 권리를 망치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윤 부회장은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조항은 앞으로 더 가야 하고 만성질환관리제는 의료계가 승리했고 정부가 딜 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소송에 들어 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 인력 적정 수급 대응에 대해선 “병협 정책위원장이 포괄수가제를 망쳐놨다”며 “정책위원장이 의사인력적정수급관리대책회의에 참석, 신설 의대를 만들어 주고 뽑아달라고 했다. 3차 병원 사립병원장협의회, 학장협의회에서는 전부 반대하고 있는데....중소병원 경영자들이 병협을 농락하고 있다”면서 포괄수가제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보복성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중소병원경영자들, 병협 농락하고 있다”

“의협은 반대함에도 병협의 정책위원장이 반대하지 않고 복지부와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며“이는 의협의 힘을 줄이겠다는 저의가 갈려 있다”면서 "과거 전문의 자격 시험 유출에 대해 권한을 국시원으로 넘기겠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의 정당성과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수련 교육에 대해 “응급구조의 대한 법률에서 응급실 당직자를 3년차 이상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충남대 응급의학과 과장이 응급의학과를 위해 뛰는데 복지부에 로비를 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아 놨다”며 “흉부외과, 마취과도 못하게 해놓고....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면서 “이들이 노린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대학병원 병실의 입원장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믿고 따라오면 현재보단 낫지 않겠느냐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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