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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한국엘러간 책임보험 가입돼 있느냐"Vs김지현 대표"본사정책상 발언할 수 없어"

한국엘러간 "환자의 실질 본인부담금 상회시 개별 지원 방안 갖고 있어"
최 의원"2년 안에 수술시 대체 보형물 지원 보상안, 수술 부추기는 꼴", 김 대표 "기간제한 두지 않겠다" 화답

최 의원"배상조건에 ‘합당하게 발생한' 조건, 소송남발 우려" 김 대표"보증프로그램 성실히 이행할 것"
지난 7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최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지현 한국엘러간대표가 최도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는 "환자의 실질 본인부담금을 상회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책임보험 가입돼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본사정책상 발언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지현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확진환자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를 향해 "엘러간 보형물을 시술받으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보상문제도 짚어봐야겠지만, 그 동안 공식적인 사과 한 번 없었던 엘러간사의 태도에도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며 "환자들과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기회를 드린다면, 환자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김지현 대표는 "의원님 말씀 깊게 새기겠다. 제품의 자발적회수로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종사자, 보건당국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선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상방안과 관련 "우리나라에 확진환자가 이미 발생했는데, 수술비용만 지원한다는 것이 현재 엘러간의 보상대책이다. 수술의 위협, 생업중단 등 다른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이 없다"며 "확진환자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 대표는 "저희 보증프로그램은 국내 전문가들과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마련돼 있다"며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금을 상회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지원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보상안을 살펴보면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 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다. 물론 위험한 수술이기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지금 보상안은 2년 안에 수술해야만 대체 보형물을 준다는 것인데, 이건 수술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대체 보형물 제공과 관련해서 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약속해 주실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대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기간제한 두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보상방안을 살펴보니, 배상조건에 ‘합당하게 발생한’ 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런 문구를 통해, '합당하게 발생한게 아니다'면서 소송을 남발해 제대로 된 보상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소송남발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줄 수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 대표는 "네 보증프로그램은 확진된 환자들의 실질적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합당하다고 정해져있는 본인부담금의 필요금액에 대해 말씀하신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본사정책 상 발언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의원은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것인데 말씀을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치며 "만일 한국엘레간이 부도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캐물었다.

김 대표는 "회사는 본사부터 한국지사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련한 보증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의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게 책임보험 등 여로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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